'사드' 속전속결하려던 정부, 첫 단추부터 꼬이자 당혹

[경향신문]ㆍ난항에 부딪힌 사드 배치 부지 교환 작업
ㆍ롯데, 입장 변화…이달 내 계약 공언한 국방부 ‘머쓱’

국방부가 이달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작업이 첫 단계부터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그룹 소유의 경북 성주군 롯데스카이힐골프장(성주골프장)과 군 당국의 경기도 남양주 부지에 대한 교환 계약을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롯데 측의 시간끌기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마무리된 부지 감정평가 결과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 배치 후보지가 지난해 7월 국방부의 첫 발표지였던 성주포대(옛 공군 호크 미사일 기지)로 변경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한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군은 성주골프장을 남양주의 군 용지와 교환하는 계약 체결을 위해 롯데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의 연내 배치를 목표로 당초 계획한 대로 롯데와의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에서 롯데 측은 계약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롯데 측의 몸사리기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성 규제가 강화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탄핵 정국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를 만나 “사드를 반드시 배치한다”며 속도전에 나선 것도 부지 교환 일정이 지연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몰아붙이기가 중국 측의 경제보복을 앞당기는 역효과를 내면서 배치 일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롯데 측이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거나 사실상 거부할 경우 정부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후보지가 성주골프장에서 국방부가 지난해 7월 처음 발표했던 성주포대로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성주포대가 배치 부지로 결정될 경우 한·미가 합의한 연내 사드 포대 배치 일정은 틀어질 수밖에 없다. 성주포대는 국유지이지만 사드가 배치되기 위해서는 진입로 확장 등 대규모 추가 공사가 필요한 데다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에 마무리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도 변수다. 차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사드 배치 논의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야당 대선주자들은 탄핵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된 사드 부지 결정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 공론화 과정, 주변국 설득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롯데 측으로부터 사드 부지를 넘겨받는 절차만 마무리되면 ‘연내 사드 배치’ 계획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 주장대로라면 사드 배치는 롯데와의 토지 교환 이후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공여,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의 종합적인 과정을 거쳐 연내에 이뤄지게 된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