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전원책 "탄핵 박근혜, 사임 가능성 없어"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2016. 12. 1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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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의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탄핵안 가결, 그 이후를 전망했다.

두 사람은 1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탄핵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다고 내다봤다.

이에 유 작가는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에서 머리를 올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느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나도 사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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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탄핵안 기각될 수도" vs 유시민 "기각 가능성 없다"
(사진=방송 캡처)
'썰전'의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탄핵안 가결, 그 이후를 전망했다.

두 사람은 15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탄핵 도중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다고 내다봤다.

전 변호사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피눈물을 이제 알겠다고 하는 발언은 여전히 스스로 무죄라는 이야기다. 피눈물이 뭔지 아니까 이제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라고 고개를 저었다.

이에 유 작가는 "대통령 이전에 인간으로서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는 상황에서 머리를 올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느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나도 사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본질을 알아보지 못한 국민들에게도 묵직한 조언을 건넸다.

유 작가는 "박근혜 대통령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 생각하는건 왜 국민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몰라봤냐는 것"이라며 "유권자인 국민들은 뭐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통령을 욕하는 열정의 10분의 1이라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 선거 과정, 언론, 정치를 보는 눈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두 사람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파괴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정반대 입장을 내세웠다.

전원책 변호사는 "탄핵 심판을 할 때는 사유로 제시된 사실 관계와 위반 여부가 확정돼야 한다. 그런 다음에는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위법 혹은 위헌이냐를 다뤄야 한다"면서 "탄핵 재판은 형사 재판을 원용한다. 제시된 사실 관계를 전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제3자 뇌물수수나 세월호 7시간은 전혀 수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탄핵 기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의 생각은 달랐다.

유 작가는 "헌법재판소도 사안의 엄중함을 아니까 신속하게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3월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본다. 탄핵 기각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느냐"면서 "야당에서 탄핵 사유를 많이 넣은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대로 했다고 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ywj201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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