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권 "한·일 군사정보협정 서두른 건 박 대통령 뜻"

야권 "안보 앞세워 보수 결집 시도"

정부가 협상을 개시한 지 18일 만에 가서명을 하는 등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속도를 낸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작용했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16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는 여건 조성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박 대통령의 뜻을 반영해 협정 체결을 서두르게 된 것”이라며 “국방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협정 체결 진행과정을 보고하자 박 대통령이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세요’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제2차 대국민담화 이후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에서 GSOMIA 추진은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민구 장관도 지난 14일 “(지난달 27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안이니 대통령께도 보고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일본과 GSOMIA 체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1차 대국민담화(10월 25일)를 발표한 지 이틀 뒤였다.

이후 지난 1일과 9일 두 차례의 실무협의에 이어 지난 14일 도쿄(東京)에서 협정에 가서명했다. 정부는 일본과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제처 법안 심사까지 거쳤다.

국방부는 17일 차관회의에 협정안을 상정한 뒤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 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만약 다음 주 화요일(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할 경우 한 달도 안 돼 일사천리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야권은 최순실 사태로 코너에 몰린 박 대통령이 안보프레임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안보를 앞세워 보수지지층의 재결집을 시도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야 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야권은 과반인 총 171명이어서 해임건의안은 가결 가능성이 크지만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초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 했지만 탄핵은 헌법이나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데다 안보프레임에 말리지 않기 위해 수위를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180일까지 심리할 수 있다.

정용수·이지상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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