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만난 사람] 안철수 "트럼프 시대 韓외교 더 힘들어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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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는 '트럼프 시대'는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안 전 대표는 "대북 제재에서 핵심 외교 상대는 중국으로,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며 "사드 배치 전격 발표 전에 '중국의 대북 제재가 중요한데 협조가 부족하면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한 스텝을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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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더P 2주년 정치리더에게 듣는다 / 안철수 前국민의당 대표 ◆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보는 '트럼프 시대'는 한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철저한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을 표방한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면 대북정책은 물론 동북아 전체에 외교안보 대변화가 예측되는 가운데 안 전 대표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예측을 내놨다.
그는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면 틀이 다 바뀔 것"이라며 "철저하게 자국 이익에서 안보를 따지면 우리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들고나올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막대한 비용을 더 치러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은 9300억원을 매년 방위비로 부담하는데 트럼프 정부는 이를 2조원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 전 대표는 비관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 있고 능동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면 우리의 역량에 따라 충분히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또 박근혜정부 초기 외교안보적 대응이 지나치게 안이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우선 참 아쉬운 것은 박근혜정부 초기만 해도 우리가 운신의 폭이 넓었던 것"이라며 "주도적으로 대북 관계를 끌고 올 수 있었고 일본과의 관계도 도덕적 우위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4년간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 (외교적) 변방으로 밀려나 강대국의 처분만 바라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과정을 예로 들었다. 안 전 대표는 "대북 제재에서 핵심 외교 상대는 중국으로, 대북 제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명분을 쌓을 수 있는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며 "사드 배치 전격 발표 전에 '중국의 대북 제재가 중요한데 협조가 부족하면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한 스텝을 밟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작은 문제를 확대해서 큰 문제를 덮는 것"이라며 "사드는 우리나라 방어체계 솔루션 중 하나인데 이것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덮는 게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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