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박범계 "국민 마음은 이미 대통령 인정 못하는 국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요일)
□ 출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 특수본, 큰 기대 할 수 없어
-정윤회 수사 때 제대로 했더라면, 비선실세 제거됐을 것
-관건은 청와대 압수수색
-최순실에 힘 부여한 시발점, 청와대 압수수색해야
-최순실, 여권 효력 중지시키면 들어올 수밖에 없어
-문재인 특검? 얼굴 두꺼운 이야기, 맞불 놓겠다는 건가.
-대통령발 개헌 논의, 최순실 게이트 덮기 위한 꼼수
-국민 마음 속, 대통령 인정 받지 못하는 구면
-탄핵이나 하야는 어려워, 거국중립내각이 현실적 대안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최순실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 1부에서 들어봤죠. 이번엔 야당의 입장 들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검찰이 최순실 특별 수사본부 구성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고로 박범계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죠? 법조인 출신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일단 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오늘 내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기대도 해보는데요. 첫째,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 자체를 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작년 1월에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소위 정윤회 문건 수사와 관련해서 권력 순위를 얘기했습니다. 1순위가 최순실, 2순위가 정윤회, 3순위가 박근혜 대통령. 그 때의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검찰총장인 김수남 검찰총장입니다. 그때 수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미르, 비선실세는 제거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소극적인 태도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내일 청와대에 대한, 특히 경제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부석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와 다른 문제죠.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신율: 네, 이건 또 다른 문제죠. 만일 박범계 의원께서 계속 법조계에 있어서 이걸 수사하게 된다면 뭐부터 파헤치실 거예요?

◆ 박범계: 이 의혹의 시발점은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설립에 안종범 경제수석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1000억에 가까운 800억 정도를 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 터진 것은 최순실이라는 밤의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밤의 대통령으로 작용하게 된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컸다. 그렇게 의혹이 연결됐고요. 결국 나중에 보니 모든 국가 기밀들과 대통령 연설문 등이 최순실에게 제공이 됐다. 모든 수석실이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의혹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최순실에게 그런 힘을 부여한, 각종 문서의 시발점인 청와대 각 수석실, 부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지 않으면 이 사건의 실체는 밝혀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또 한 가지, 최순실씨 불러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신율: 근데 지금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최순실씨가 지금 국내외적으로, 특히 독일에도 많은 법인,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범법행위와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 여권법상 여권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서 여권을 정지시키면 최순실씨는 들어오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 신율: 근데 지금 여러개 회사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회사 많이 만들었다고 보세요?

◆ 박범계: 그게 다 이권에 관계되는 거죠.

◇ 신율: 하나하나가 다 이권에 관계되는 겁니까?

◆ 박범계: 예.

◇ 신율: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여기서 돈을 빼돌렸다고 하면 독일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 박범계: 지금 최순실씨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자체에 모금했던 돈이 자기가 만든 블루K를 비롯한 여러 자회사들에 직접 이용됐다는 것은 부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제 오늘 나온 수사의 핵심은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또 김종 문화부 차관이 직접적으로 공기업과 관련된 이권 사업에 알선을 해줬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 신율: 그나저나 말입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엔 왜 최순실 특검만 하냐, 문재인 특권도 하자. 이런 의견이신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범계: 하하하. 상당히 얼굴 두꺼운 얘기죠. 어떻게 최순실에 대통령 하야니 탄핵이니 원성이 자자한 사건과 문재인 전 대표의 소위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된 얘긴데요 그 부분은 이미 상당 부분 해명이 됐거나 국민적 관심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맞불을 놓겠다는 차원으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야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말입니다. 얘기가 나오는 게 최순실 문제를 비롯해 역대 정권에서, 물론 이 정도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권력 유착 비리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 박범계: 그렇죠. 정권 말기엔 다 드러났죠.

◇ 신율: 예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하자는,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가 더 설득력이 있어졌다는 주장을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또는 손학규 전 대표가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 박범계: 기본적으로 개헌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보자.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이것이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요. 국회라는, 개헌의 한 주체가 하나의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개헌 논의를 하자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권력놀음, 민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개헌 논의는 말 그대로 권력놀음에 불과하고 또 정계개편을 의도하는 인위적인, 정치공학적인 논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개헌, 일종의 기본권, 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 또 아까 말씀하신 대통령 권한의 효율적인 배분 뭐 이런 것에 대한 차분한 논의라면 그것은 마다할 리 없습니다. 그러나 권력놀음을 위한, 정계개편만을 목적으로 한 개헌은 불순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권력구조 개편이 민생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신율: 그 이유가 뭐죠?

◆ 박범계: 만약에 지금 일각에서 얘기되는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로 한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권력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 신율: 네

◆ 박범계: 그렇다면 옮기는 핵심은 국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박근혜 대통령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회의원들이 비리 혐의로 조사도 받고 구속도 되고 했습니다. 문제는 권력을 어디 갖다놓느냐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투명하게 경영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 권력을 어디다 갖다놓느냐에 포인트를 맞춰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제가 임기제가 가장 중요한 근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상당히 임기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기제가 없는 내각제 같은 것들이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뛰어나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 박범계: 그러니까 수상이, 총리가 잘못하면 즉각 바꾸고 국회를 해산하는 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 헌법적 이론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돼 있고 여러 지역적인 여론의 분열, 계층적 분열들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는 다른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내각제에 맞는 나라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 신율: 지금 해법으로 거국중립내각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미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마음속에서 대통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되거나 하야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헌정의 중단, 공백이 생길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까지 고려한다면 거국중립내각이, 그 전제로서의 탈당이 가장 해법으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 신율: 예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아침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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