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특검' 나오자 특별수사본부 구성..수사팀 변경만 3번째

늑장 압수수색 이어 부랴부랴 규모 확대 2008년 삼성비자금 특검 도입 전 수사과정 닮아

김수남 검찰총장. (뉴스1 DB()/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짙어지자 27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으나 검찰의 '늑장대응'이 계속된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부랴부랴 이를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 외에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 등을 추가로 투입한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한 달 만인 전날 두 재단과 최씨 소유의 빌딩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씨의 재단 사유화·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같은날 정치권에서는 특검도입 방침이 결정되자 검찰은 뒤늦게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발표한 것이다.

이 같은 검찰의 뒷북 행보는 결국 초기수사를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검찰이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을 변경한 것만 벌써 이번이 세 번째다. 야권에서는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건을 특수부로 바로 배당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며 이를 형사8부에 배당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사건 배당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고발장 내용 속에 수사할 만한 포인트가 있는지 법과 원칙에 따라 들여다보고 수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 검찰은 사건 배당 이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최씨의 재단 사유화 의혹은 증폭됐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엄정수사를 지시하자 검찰수사는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당시 수사검사를 4~5명 규모로 늘린 검찰은 24일에는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부장과 특수 1부 소속 검사 1명,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1명 등 특수수사 인원 3명을 충원하며 사실상 별도 수사팀을 꾸렸다. 그런데도 검찰의 수사속도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따라가지 못했다.

대검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삼성 비자금 사건수사가 특별수사감찰본부에서 특검으로 넘어가는 과정과 닮아있다. 김수남 총장은 당시 부본부장이었다. 검찰은 결국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를 특검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특검팀이 출범하기 전인 2007년 11월15일 돌연 독립적인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해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었다. 검찰이 수사팀 인선을 완료한 11월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어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이 다음날인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연스레 특별수사감찰본부의 수사가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었다.

특별검사 임명과 준비 기간 등을 거쳐 2008년 1월10일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하자 특별수사·감찰본부는 50여일간 진행한 수사결과를 넘겨주고 사건에서 손을 뗐다. 특검팀은 같은 해 4월17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씨는 현재 박 대통령 연설문을 사전 열람해 고치는 것 외에도 국가안보에 관련된 문건을 보고받고, 정부 인사에도 개입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전반에 깊이 개입하는 등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최씨가 한국과 독일에 설립한 더블루케이, 비덱(Widec) 등의 개인 회사는 K스포츠재단의 자금 유용 창구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800여억원을 출자해 만든 두 재단도 통상 일주일 정도 걸리는 설립 허가가 하루만에 나는 등 설립과 운영과정 전반에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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