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개헌 에둘러 비판 "나라 꼬라지가 이상하다"(종합)

우경희, 김성휘 기자 입력 2016. 10. 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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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예산국회 개막했지만 개헌론이 화두..유일호 "경제 순기능 될 것"

[머니투데이 우경희, 김성휘 기자] [[the300]예산국회 개막했지만 개헌론이 화두…유일호 "경제 순기능 될 것"]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홍욱 관세청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경제위기에 대비하는 경제팀의 대응 미숙에 대해 "나라 꼬라지가 이상하다"는 원색적 단어를 사용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에둘러 비판의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경제위기를 보고해서 북핵이니 개헌이니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라는건데, 보고할 시간도 잡지 못하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유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독대하고 경제위기에 대해 보고하라고 당부한지 열흘이 지났는데 혹시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시간을 잡지 못해 못 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이어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에 총 16명의 참석대상 장관 중 단 세 사람만 참석하고 경제수석도 빠진것과 관련해 "경장을 하는데 장관은 세 명 오고, 수석이라는 사람은 오지도 않았다"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나라돌아가는 꼬라지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부 차원의 준비조직을 출범시켜 1987년 체제를 대체할 2017년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곧바로 성명을 내고 청와대 주도 개헌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성명에서 "개헌을 논의한다면 기본권과 3권분립을 포함한 헌법 전반의 개헌이 돼야 한다"며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대통령이 주도한다면 국민이 그 의도에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은 4년가까이 자유로운 개헌 논의조차 반대했다"며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은 야합에 불과하며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나온 "나라 꼬라지" 발언도 이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퇴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이후 4년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6.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기재위 예산국회는 시종 개헌론이 뒤덮었다. 개헌 작업에 필요한 예산 준비 여부와 개헌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기재위 간사)이 "경제현안이나 민생경제가 개헌 때문에 어려움으로 갈 여지는 없느냐"고 질문하자 "개헌논의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보지는 않는다.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경제에 좋은 영향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개헌 작업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방법이 있다고 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개헌 추진 예산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 있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편성된 것은 없지만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고, 각 부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다"고 말했다.

조경태 기재위원장도 "개헌 논의가 개시되면서 대한민국도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정치권도 이에 맞춰 변해야 하겠지만 행정부도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헌과 관련해 행정부의 개헌 올인으로 민생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개헌의 구체적인 방안은 그간 의장이 바뀔때마다 연구해 많은 안이 나와있다"며 "선택과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이니 그건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행정부는 그야말로 민생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세원이 줄어드는데 법인세를 올린다고 효과가 있겠느냐"며 "육아 처럼 미래지향적인 복지지출은 늘리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지출을 상대적으로 둔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달라"고 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학자금 대출금리를 더 낮춰 학생들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며 "또 세수가 순조롭게 걷히는 상황에서 일시차입금 이자 예산 470억원은 안 쓸 가능성이 높으니 소액만 남기고 삭감해 복지예산으로 돌리자"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경희, 김성휘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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