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누진제' 내년 1월 시행..올 12월 전기료 소급적용 검토

당정 내달 공청회 갖고 이른 시일내 '완화안' 발표, 누진 6→3단계 축소·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가닥,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연료비연동제 도입에는 이견

전기요금 개편 태스크포스(TF)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달 개최한 뒤 바뀐 전기요금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한파 등이 닥쳐 12월 전기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 전기요금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TF 핵심 관계자는 24일 서울경제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월 (전기요금 개편제 관련) 공청회를 실시한 후 빠른 시일 내에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적용 시점은 내년(1월1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의 큰 그림도 지난 8월 정부와 새누리당,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 첫 회의를 연지 두 달 만에 나왔다. 당정은 전기요금 누진 단계를 현행 6단계에서 최대 3단계로, 누진폭은 현행 11.7배의 절반 이하인 4~5배로 축소할 방침이다. 누진제를 축소하면 한국전력의 이익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산업용 요금 인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전의 이익은 산업용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한전의 전력판매 매출액(2016년 기준, 58조원 수준)의 규모는 유지한 채 조정을 하겠다는 의미다.

TF는 특히 올해 이른 한파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 12월 요금도 내년 시행될 개편된 누진제를 소급 적용해 전기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다른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앞두고 TF 회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할 것”이라며 “회의에서 (12월 요금을) 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편의 부작용인 저소득층 전기료 지원과 연료비연동제 도입 등을 두고 당정과 한전은 여전히 동상이몽이라 다음달 회의에서 막판 조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974년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1988년 4단계, 4.2배였다가 2000년 7단계 18.5배로 급격하게 높아졌다. 현재 6단계, 11.7배는 2004년 개편안이다. 현행 누진제는 사용량이 많은 5단계(401~500kwh)와 6단계(500kwh 초과) 사용자가 ‘과태료’ 성격의 징벌적 요금을 내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9년 5단계·9~10배, 2011년 4단계·5~6배, 2012년 3단계·3배 내외 등 6단계에서 최대 3단계로 줄이는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한전도 내부적으로 누진 단계를 단기적으로는 4단계·7~9배, 중장기적으로는 3단계·3배로 개선하는 안을 준비했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와 한전과 협의하고 있는데 한전의 안이 조금 더 중립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누진 단계는 3단계, 누진폭은 4~5배가 유력하다.

TF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1인 가구의 반발을 우려해 1~2단계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징벌 구간인 5~6단계 요금은 대폭 낮아지고 1~2단계 인상이 최소화되면서 우려되는 한전의 영업이익 하락을 막기 위해 TF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인상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산업용은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 전력소비가 적은 경부하 시간대(오후11시~오전9시)에는 낮은 요금을 내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률(최대부하 요금에서 경부하 요금을 나눈 값)이 약 2.16배(산업용 갑 고압B·여름철)로 1~1.5배인 일본·미국·프랑스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경부하 시간대에 전력 생산을 늘려 연간 전기료를 아낀다. 정부 관계자는 “누진제 개편은 산업용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논의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누진제 완화로 전기 수요가 예상(2029년까지 연평균 2.1%)보다 더 증가하면 발전단가가 석탄이나 원전보다 두세배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이용해야 한다. 미세먼지와 안전 문제로 석탄 발전이나 원전을 더 짓기도 어려운 상황. 이는 전기료 인상과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와 한전은 이 때문에 누진제 완화 대신 ‘연료비연동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야 전기 수요 억제와 한전 수익 악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여당 의원은 “연료비연동제 도입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방만 경영 문제도 있는데 연료비연동제로 수익을 보전하면 너무 쉬운 방안 아니냐”고 전했다.

/권경원기자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