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수술대' 오른 실손의료보험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 수술대에 올랐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표준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상적인 치료범위를 초과해 도수치료 등을 행하고 고주파 온열치료 등도 금액을 허위로 기재해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실제치료와 과잉진료의 경계가 모호해 각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가 표준화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실손보험 상품개편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비급여 코드 표준화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코드 표준화, 신청 서식의 표준화, 비급여 평가체계 등을 논의 중인데 코드 표준화의 경우 연내에 시행하고 차츰 품목을 늘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도수치료. /사진=뉴시스 DB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의료는 행위별 명칭과 코드·범위·분류 등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별 가격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객관적인 진료정보와 비급여 의료비 산출이 불가능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이어진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실손보험 손해율은 2009년 103.3%에서 2011년 109.0%, 2013년 119.4%, 2014년 121.4%, 2015년 123.6%로 해마다 악화됐다. 보험업계는 이를 근거로 올 들어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병원의 비급여 진료 부분의 과잉진료가 손해율 인상을 부추겼다”며 “이를 누리려는 환자가 늘면서 높아지는 손해율에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을 떠안는 이상한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역시 병원별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가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 및 보험료 인상의 주원인이라며 비급여 표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28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올해 안에 비급여 코드 표준화를 전격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비급여 코드 표준화를 병원별로 의무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서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비급여 진료비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며 “병원마다 의료서비스, 환경 등이 다른데 천편일률적으로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부실하게 만들어놓고 손해가 발생하니 비급여 진료비를 문제 삼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당국 역시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 진단을 하지 않은 채 실손보험 손해율 급등 원인을 의료기관에서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5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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