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고시를 아시나요..대포통장 규제 후폭풍

입력 2016. 10. 1. 14: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신규 통장 개설을 까다롭게 하자 이른바 통장고시란 말이 회자고 있다. 통장 개설을 거부 당해 하루 인출 한도를 제한받는 조건으로 통장이 개설되는 한도계좌의 건수가 150여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통장고시의 탈락자가 150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한도계좌 개설 건수가 150여 만 건으로 집계돼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정책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도계좌란 하루 거래 한도를 은행창구의 경우 100만원, ATM 인출ㆍ이체ㆍ전자금융거래는 각 30만원으로 정한 계좌를 말한다.

하루 인출 및 이체 한도를 제한하는 대신 계좌 개설 목적에 대한 증빙 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소액거래 통장이다.

은행들이 ‘대포 통장’을 막기 위해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한 탓에 불편을 겪었던 주부나 학생 등이 수월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 개설시에는 개설 목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금융기관에서 개설을 거부할 수 있게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금융거래 목적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운 일부 가정주부나 대학생 등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는 결국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는 2015년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총 147만6066건이 개설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해영 의원은 “100만원으로 거래 금액이 제한된 소액 계좌가 1년 사이 150만 건이나 개설 되는 것은 소위‘통장고시’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라며“대포통장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금융소비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un@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결’ 출연 男배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한지민, 이렇게 섹시했나…
그곳에 반지 끼운 남성, 90분 사투 끝에 제거 성공
‘하니얼굴+나체’ 합성男 덜미…음란사진 전문가
여자친구 ‘피’가 주식인 남성…현실판 ‘뱀파이어’
‘김영란법’ 제안한 김영란, 실제 법 시행되자…
배우 라미란 “처음보다 출연료 100배 올랐다”
'움직이는 지휘소' 차량 현대로템이 개발…전장서 이동하며 실시간 상황파악
GS건설이 분양하는 “마포자이3차”... 입주 때는 “분양가가 전세가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