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때리고, 中은 막고..'보호무역'에 멍드는 한국

무역장벽도 눈에 보이지 않는 '스텔스'시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호무역조치가 대부분 각국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국제경제리뷰에 따르면 2012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우리나라를 상대로 시행중인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연평균 13.5건에 이른다. 금융위기 직전 4년(2005~2008년)의 8.8건에 비해 53%(4.7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무역구제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조사에 들어간 건수도 금융위기 이전 연평균 11건에서 22건으로 두 배(11건)가 늘었다. 향후 보호무역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 호주 등 주요 교역국에서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받았다.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교역국인 미국은 가장 많은 무역구제조치와 비관세장벽을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중국 다음으로 많은 보호무역조치를 취했다.

◇ 우리 주력 수출품에 집중

또한 위생.검역조치, 기술 장벽 등 비관세조치에 의한 무역장벽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은 쉽게 포착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스텔스’ 보호무역조치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8건의 주요 비관세 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절반이 넘는 26건이 중국에 의한 것이다. 기술장벽은 10건 중 8건, 통관절차는 9건 중 4건, 위생.검역조치는 7건 중 4건이 중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취한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보호무역조치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철강, 화학, 전자 등에 집중되고 있어 수출에도 직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달 전경련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업종 15개 가운데 철강, 자동차, 전자기기 및 부품,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10개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철강의 경우 중국과 함께 주요 수입제한국가로 인식돼 각종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가 시행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동차는 중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강제성제품인증에서 인증취득을 하기위해 우리 기업들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배터리의 경우 중국에서는 국내 대기업 등에서 주로 활용하는 삼원계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 우리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글로벌 보호무역 흐름의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와 기업, 전문가 등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대부분의 보호무역조치가 각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들도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는 만큼 현지 진출 기업들이 힘을 합쳐 정보공유, 정부와의 소통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보호무역도 ‘스텔스’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보호무역의 특징은 전통적 수단인 관세 대신 기술 장벽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스텔스 형 보호무역 장벽’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WTO(세계무역기구) 설립 이후 관세율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특별한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구제조치는 크게 늘고 있다. 보호무역이란 비난을 피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특정 산업을 선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5년(2002~2006년)과 이후 5년(2010~2014년)의 각국 관세를 비교하면 선진국 중 미국은 2.9%에서 2.19%, 일본은 1.91%에서 1.72%, EU는 3.43%에서 3.27%로 낮아졌다. 신흥국도 중국이 6.09%에서 5.08%, 러시아 10.22%에서 6.27%, 인도 18.15%에서 6.72%로 각각 떨어졌다.

반면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 금융위기 이전(2004~2007년) 연평균 154건에서 이후(2012~2015년)에는 184건으로 19% 증가했다. 또 무역구제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같은 기간 연 213건에서 294건으로 38% 급증했다. 향후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생이나 검역조치, 기술 장벽 등의 비관세조치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크게 증가했다.

위생.검역조치는 2003~2007년 사이 5년간 연평균 740건에서 2011~2015년에는 1천467건으로 거의 두 배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술장벽도 820건에서 1천467건으로 늘었다.

비관세 조치가 증가하면서 WTO 회원국들 간 교역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교역분쟁은 위생.검역조치나 기술 장벽 등이 수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수출국이 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2011~2015년까지 5년간 WTO 회원국들의 평균 분쟁건수는 40.8건으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2~2006년까지 17건에 비해 2.5배 가까이 늘었다.

보고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주요국의 경제 부진이 심화되면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요구하는 정치.사회적 압력은 커지고 있고,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CBS노컷뉴스 감일근 기자] stephan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