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시계' 폭로 새누리당, 결국 자기 발등 찍나

임병도 입력 2016. 9.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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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에게 시계 선물, 정세균보다 반기문이 먼저.. '일등석 탑승'도 납득 안돼

[오마이뉴스임병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위해 새누리당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단식투쟁에 이어 정세균 의원을 향한 묻지마식 공금유용과 선거법 위반 의혹 폭로전도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정 의장이 방미 일정 도중 뉴욕과 워싱턴 교민 간담회에서 400여 명의 교민들에게 국회의장 자격으로 만든 시계를 뿌린 것으로 제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세균 의원이 부인과 일등석에 탔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세균 의장을 향한 새누리당의 의혹 제기가 타당성이 있을까요?

① 국회의장의 일등석 탑승은 당연한 규정

 공무원여비규정과 대한민국 의전 서열
ⓒ 임병도
대한민국 의전서열을 아는 사람이라면 새누리당이 제기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일등석 탑승 의혹을 납득하기 힘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여비규정'을 보면 공무원 등급별로 여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의원, 검찰총장 등은 1호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나온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를 보면 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등석 운임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을 보면 1위가 대통령, 2위가 국회의장, 3위가 대법원장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여비지급 등급 1호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보다 더 높습니다. 한마디로 정 의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서열이 높기 때문에 국제선을 타면 일등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대통령, 국회의장 해외방문 시 부부동반은 필수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방미일정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부인과 동행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세균 의장의 미국방문은 개인 일정이 아닌 미국 하원의장의 공식적인 초청 때문입니다. 보통 국회의장 서열 정도의 공식초청은 부부동반이 기본입니다. 정 의장 측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공무상 동행하는 공무원의 배우자는 해당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여비를 받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의 해외출장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오 시장의 부인이 남편의 시장 취임 이후 2008년 8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외국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항공료와 체류비로 약 3천만 원의 시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당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서울시는 "시장 부인의 해외출장은 공식적인 부부동반이었고, 여비 지출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씨도 남편의 시장 재임 기간에 6차례에 걸쳐 46일간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당시 사용한 예산은 2997만2000원이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부 동반으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인 초청 행사에 부인과 동행한 것이 비위 행위라면, 오세훈, 이명박 전임 서울시장의 부부동반도 모두 문제가 될 것입니다.

③ 국회의장의 손목시계 선물은 충분히 가능, 그러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5월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일정을 마치고 출국하고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정세균 의장이 교민들에게 시계를 선물한 행위가 불법이면 대한민국 전직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조사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직 국회의장들도 해외를 방문해 교민을 만나면 시계 선물을 했고, 기념할 만한 행사 때도 손목시계 등을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미국을 방문해 손목시계를 선물한 정세균 의장보다 더 문제 삼아야 할 사람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뉴욕을 방문하기 이전에 뉴욕 교민들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관련 기사: 뉴스1, 귀국 준비 반기문, 최근 뉴욕 교민에 손목시계 돌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무슨 돈으로 교민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 총장은 내년에 귀국해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권후보입니다.

지지율 1위 대권후보가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진 교민에게 선물을 했다는 사실은 나중에라도 선거법 의혹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 투쟁을 벌이면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각종 의혹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적 잣대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이 더 손해볼 수 있다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정 의장을 끌어 내리기 위한 그들의 폭로전은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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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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