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종합]경찰청 국감도 파행..이철성 청장 "백남기 문상 불가"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감이 유재중 안행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으로 파행되고 있다. 2016.09.2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감이 유재중 안행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 안행위 소속 야당 위원들만 참석해 파행되고 있다. 2016.09.29. myjs@newsis.com

대다수 야당 의원, 백남기 부검영장 집행에 우려
더민주 이재정, 백남기 농민 발언하며 눈물도

【서울=뉴시스】임종명 이혜원 기자 = 29일 예정됐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만의 자유발언식으로 진행되며 사실상 파행됐다.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13층 국정감사장에는 유재중 안행위원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모두 참석했다.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 발부 등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여당 측과 협의해 국감을 열 수 있도록 하려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법 5조에 의해 강제로 사회권을 받아서라도 진행하려 했으나 국민들은 의원들이 함께 국정을 논하는 모습을 원할 것이기에 그러지 않겠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질문을 할 수 없지만 영장 발부와 그에 따른 소회 등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표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의 주요 이슈는 단연 백남기 농민 건이었다. 대다수 의원들이 경찰의 부검영장 발부 신청과 백남기 농민에 물대포를 쏘게 된 상황 등에 대해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법원이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절차와 장소, 부검의 등을 유족과 협의하라는 단서를 달았는데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며 "이 문제의 핵심은 경찰이 공권력에 의해 살해된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검은 시신에 손을 대서라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마지막 조치로 알고 있다"며 "가해자들의 한풀이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더민주 소병훈 의원은 "부검영장이 발부되고 법관 출신 지인에게 물으니 통상 영장은 부검을 하라고 발부하거나 하지 말라며 기각하는 것인데 이번엔 조건이 붙었다"며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기각이란 것이다.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백남기 농민을 문상하고 사과해야한다"며 "영장발부기간까지 많은 시민들이 서울대병원을 지킬 것이다. 이 상황에서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려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 모른다. 또 살수차가 나올 수 있고 제2의 백남기 농민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은 "경찰은 뉴스를 통해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상황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당시 백남기 농민에 살수한 장면이 기록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해당 영상을 토대로 "청문회 당시 경찰 관계자가 경고살수 1회 이후 곡사 살수를 증언했다고 했지만 경고살수는 없었다"며 "또 모두 직사 살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것이다. 모두 허위증언"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이재정 의원은 "백남기 농민은 지난 25일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며 "그때 물대포만 쏘지 않았더라면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숨쉬고 있었을 것"이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 김정우 의원은 "사고 발생 후 317일 동안 그 사고를 일으키게 한 경찰은 한 명도 안오고 사과도 않고, 검찰에서 피의사건으로 조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고인의 몸에 칼을 대게 한다는게 용납이 되겠나"라며 이철성 경찰청장에 사과의사와 조문 계획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그러자 이 청장은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문상 등 할 수 있겠지만 조직에 몸 담고 있고 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할 것 같다. 양해바란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국감 준비도 다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위원들은 기다리겠다"며 "국방위는 김영우 위원장이 사회보는 것 같다. 우리도 막중한 현안이 있으니 위원장이 빨리 와서 사회봐주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jmstal01@newsis.com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