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문 국가경쟁력, 1년 만에 다시 뒷걸음질

박병률 기자 입력 2016. 9. 28. 18:13 수정 2016. 9.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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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WEF, 138개국 비교 평가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사법부의 독립성 등 한국의 공공부문 국가경쟁력이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평가됐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거나 국내 인재를 유지하는 능력도 후퇴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2014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뒤 3년 연속 제자리걸음을 했다.

28일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보면 한국은 138개국 중 26위를 기록했다. 2008년 13위였던 한국 국가경쟁력은 이후 점차 하락하다 2014년 26위로 급락한 뒤 3년간 26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일본(8위), 홍콩(9위)은 물론 대만(14위)과 말레이시아(25위)에도 뒤지고 있다. 중국은 두 계단 낮은 28위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개선의 발목을 잡은 것은 취약한 공공부문이었다. 2015년 다소 개선됐다가 1년 만에 악화된 항목들이 많았다.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는 2014년 97위에서 지난해 94위로 다소 개선됐지만 올해 96위로 다시 후퇴했다.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도 2014년 52위에서 지난해 46위로 개선됐지만 올해 52위로 돌아갔다. ‘사법부의 독립성’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69위로 개선됐지만 올해 72위로 후퇴했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은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80위로 개선됐다가 다시 82위로 내려갔다. 행정부의 투명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좀처럼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정책 결정의 투명성’은 2014년 133위에서 지난해 123위가 된 뒤 올해 115위로 개선세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 지출이 낭비되는 여부’는 70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2014년 68위와 비교하면 3년간 큰 변화는 없었다.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은 갈수록 나빠졌다. 2014년 23위에서 지난해 25위로, 올해는 29위로 떨어졌다. ‘인재를 유치하는 국가능력’도 2014년 28위에서 지난해 35위, 올해는 49위로 대폭 떨어졌다. 국내 인재 유출은 심해지고, 해외 인재 수혈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90위로 지난해(91위), 2014년(91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독려하는 정책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인 셈이다.

기업경영윤리는 악화됐다. 2014년, 2015년 95위에서 올해는 98위로 세 계단 떨어졌다.

12개 부문별로 볼 때 거시경제상황, 도로·통신 인프라 등 경제 기초환경 관련 순위는 상승했다. 노동이 83위에서 77위로 올랐다. 금융시장 성숙도는 7계단 상승했지만 80위에 머무르며 올해 역시 우간다(77위)에 뒤졌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떨어지며 ‘보건·초등교육’도 23위에서 29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밖에 ‘기업혁신’도 19위에서 20위로, ‘고등교육·직업훈련’도 23위에서 25위로 밀려났다.

다보스포럼으로도 알려진 WEF는 저명한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세계경제 문제를 토론하는 민간회의체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34개)와 각종 설문조사(80개)를 취합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올해는 4~5월 중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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