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접대가 사라진다'..법 시행 첫날 찾아온 희망과 우려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직장인들이 카드와 현금으로 식대를 지불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오상도 기자, 오종탁 기자]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벌률'이 28일 시행됐다. 법 적용 대상자가 400만명에 달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등에서 관행을 깨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애매모호한 적용 기준 등으로 당분간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바짝 엎드린 공무원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도 관건이다.

◆바뀐 국감 풍경, 작지만 큰 희망= 김영란법 시행을 전후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국감장이다. 지난26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들이 질의를 마친 뒤 외교부 1층 일반직원용 구내식당에서 갈비탕으로 점심을 대신했다. 반찬도 계란찜, 생선구이, 멸치볶음, 오이지 등으로 간단했다. 1인당 1만원의 식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실에서 계산했고, 외교부 간부 등도 동석하지 않았다. 대법원과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국감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일부 상임위에선 행정실이 따로 생수까지 챙겨 국감장으로 향했다. 국감장의 '의원님용 칫솔'과 '슬리퍼'도 자취를 감췄다. 공짜 교통편도 단거리를 제외하곤 제한됐다. 이같은 분위기는 향후 해외공관 국감 등 모든 분야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익숙지 않지만 하나씩 실행하다보면 언젠가는 몸에 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여의도 식당가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국정감사 시즌이라 모든 음식점이 인산인해를 이뤘어야 하지만 일식집 등 고급 음식점은 평소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예약률에 울상을 지었다. 피감 기관들이 의원실 보좌관·비서관을 모시고 거하게 대접하며 폭탄주를 돌리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반면 피감기관 직원들이 단체예약을 잡은 설렁탕집과 굴국밥집 등 1만원 이하의 식당들은 예약자들로 붐볐다. 의원실 관계자들이 함께 식사할 경우에는 '더치페이'를 했다. 국회 구내식당은 법 시행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이용객이 급증한 상태다.

◆'직무관련성' 여전히 모호= 김영란법 위반 시 처벌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관련성'은 여전히 개념 정립이 안 된 상황이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가운데 김영란법을 완벽히 숙지한 사람은 거의 없다.

각 기관 김영란법 담당자, 홍보부서들은 말 그대로 '멘붕(멘탈 붕괴)'이다. 법 시행 일주일여를 앞두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대변인실 직원과 출입기자 간에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있어 김영란법에서 허용되는 3만원(식사비), 5만원(선물비), 10만원(경조사비) 이하의 비용조차 지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와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아시아경제 DB)

권익위가 부랴부랴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제공 등은 가능하다"고 해명한 뒤에도 찜찜함은 계속 남았다. 한 정부부처 감사담당관은 "권익위에서 김영란법 관련 매뉴얼을 내놨고 각 부처별로 교육을 하지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대비는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권익위 유권해석도 판례가 없는 가운데 매뉴얼대로 풀이만 해주는 거라 명확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대외기피증 걸린 공무원들= 28일 0시를 기해 공무원들은 외부인과의 교류를 사실상 전면 중단했다. 김영란법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소위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옷을 벗어야 할 것이라는 경계심이 팽배하다.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한 고위공무원은 "공무원들이 자기 봉급 써가며 업계나 민원인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 쫓아다니겠느냐"며 "지금은 '나중에 보자'는 말만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다.

공직사회가 대외기피증에 빠지면서 소극행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C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보신주의에 빠져들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이후 업무생산성과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민간과의 접촉마저 끊기면서 생긴 '갈라파고스'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급기야 황 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오해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