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서비스 강국 KOREA >단통法이 통신사 배만 불렸다?.. 3社 영업익 오히려 감소

- (下) 移通시장 현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영업이익 2011년 4兆서

단통법 1년뒤 3兆로 하락



이용자에 지원금 골고루 혜택

단말기 구입비 1년새 4.6%↓



“선택약정할인율 10% 올리고

기본료 폐지 땐 수익 악화

투자줄어 결국 소비자 피해”

국내에 보급된 휴대전화가 5300만 대를 넘어섰다. ‘가계 통신비’ 이슈 역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 오래다. 정치권을 둘러싸고 ‘통신비가 비싸니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지속해서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정당한 서비스 가치에 맞는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표(票)퓰리즘’에 기인해 요금 인하 압박에만 무게가 실리는 것은 시장 질서와 산업발전 측면에서 다시 돌아볼 일이다. 종국에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 신규 투자 저조 등을 불러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집중 조명을 받는 법 가운데 하나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다.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들 배만 불렸다는 주장부터 이통사들이 지원금 혜택을 줄여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반면 업계는 시장 상황을 외면한 일방통행식 견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7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이통사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됐다는 지적과 달리 경영지표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조155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들의 영업이익이 5조443억 원이었고, 2011년 4조129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다른 산업군과 비교해도 차이는 명확하다.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액이 116조 원(2013년 기준)가량 된다. 이 가운데 영업비용은 105조 원가량으로, 영업이익은 10조7000억 원(영업 이익률 9.2%)이었다. 그러나 이통3사는 매출액이 같은 기간 42조 원, 영업비용은 39조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2조8000억 원(영업 이익률 6.7%)에 그쳤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시행 이후 보조금 지급 상한선이 정해져 이통3사의 마케팅비가 대폭 줄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단통법 시행이 이통사들 배만 불렸다’는 주장의 연장선상이다.

하지만 여기엔 ‘양대 오류’가 자리하고 있다고 업계는 반박한다.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은 2012년 7조7880억 원에서 2013년 7조9453억 원으로 7조 원대 수준을 유지하다 2014년 8조8220억 원으로 늘었지만, 2015년에는 7조8670억 원으로 다시 떨어졌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2014년에 경쟁이 치열해지며 마케팅 비용이 순간적으로 늘어났다가 2015년 정상화된 것이지 단통법 시행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선택약정할인제에 따른 매출액 손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선택 약정할인으로 영업이익 감소 효과는 24개월에 나눠서 반영된다는 사실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착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이후의 마케팅 비용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택약정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2018년 영업이익은 2010∼2014년 평균보다 1조 원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통법은 이통사뿐 아니라 단말기 구입 부담을 늘려 이용자들에게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전 일부 이용자에게만 지원금이 편중됐던 게 법 시행 이후에는 전체 이용자에게 고루 지급됐다는 게 정부와 업계의 설명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가계통신비는 2013년 15만2792원, 2014년 15만350원 정도 수준이었지만, 2015년에는 14만7725원, 2016년 1∼3월은 14만55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가운데 단말기 구입 비용 부담은 2014년 2만3800원에서 2015년에는 2만2700원으로 4.6%가량 줄었다. 통신서비스 비용도 같은 기간 12만6300원 수준에서 12만4700원가량으로 1.3% 정도 감소했다.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해서도 업계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통신요금은 균등요금(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요금), 이부요금(기본료와 사용료가 구분된 요금), 정액(통합)요금(기본 사용량을 보장하는 요금)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기본료가 있는 요금은 이부요금제인데, 이는 통신서비스 초기에 음성 위주의 단순한 이용패턴에서 이용됐을 뿐 지금은 스마트폰 보급이 늘면서 데이터 요금을 포함한 정액(통합)요금제가 일반화됐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무리하게 기본료 개념을 적용해 일률적으로 1만1000원씩 통신비를 줄일 경우 이통3사의 영업이익 감소액은 2014년 기준 7조5000억 원으로 모든 이통사가 적자로 전환되고, 적자 규모는 5조4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3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통사들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선택약정할인율이 10% 올라가면 중장기적으로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이익이 감소해 이통3사 영업이익은 ‘0’에 가깝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균형적인 재원 분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려 일방적으로 이통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게 될것”이라며 “이통사들은 수익 악화로 투자 여력이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석범 기자 bu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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