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안보이는 '해임안 정국'..여야 '외나무다리' 강대강 대치

與 "정의장 사퇴때까지 보이콧" vs 野 "與 없이 국감진행"..정의장도 '일축' 朴대통령 해임건의 수용 공식거부..여야 정면대결로 정국 경색 심화 예상

與 "정의장 사퇴때까지 보이콧" vs 野 "與 없이 국감진행"…정의장도 '일축'

朴대통령 해임건의 수용 공식거부…여야 정면대결로 정국 경색 심화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정윤섭 이광빈 기자 = '김재수 해임건의안'이 정기국회 초반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 공조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정치적 파장이 정기국회 정국을 극한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한 새누리당은 이를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회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 26일 개막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첫날부터 파행 운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의 수용은 불가하다고 25일 청와대가 공식 발표했다.

새누리당 최고위,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김재수 농식품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과 관련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명재 사무총장 앞에 '의회주의 파괴자 정세균'이라고 쓰인 종이가 놓여 있다. 박 사무총장은 당의 모든 국정활동에 이 종이를 각자의 PC에 걸고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이에 따라 여야는 김 장관 해임건의안 대치가 정치적 해법을 찾을 때까지 사생결단의 대립과 충돌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여야 간 공방이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 간 갈등까지 뒤섞인 혼돈의 정국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는 정기국회 역시 해임건의안 사태가 풀릴 때까지는 야당만 참여하는 '반쪽 국회'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경색 정국과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와 공식사과 전까지 국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을 거듭 재확인했지만, 정 의장 역시 "의사일정 절차에 따랐을 뿐이며 사과할 일도 아니다"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일축하는 등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 역시 김 장관을 계속 내각에 두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보여준 만큼 앞으로도 야권의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여러 정황을 볼 때 여야 모두 출구를 찾기 어려운 '해임안 정국'의 터널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많다.

정세균 국회의장

국정감사도 국민적 관심을 잃고 상당히 맥이 빠진 채 진행되다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는 "소탐대실한 게 아니냐", "여당이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게 아니냐"는 자성론도 들린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 국감을 통해 대형 쟁점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각종 이슈가 '김재수 해임안'이란 블랙홀에 묻히는 결과를 자초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강 대 강 대치'는 본격적인 대통령선거 정국의 조기 점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여야 각 당의 극단적이고 비생산적인 모습에 대한 국민적 혐오를 토대로 이른바 '제3지대'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중도 진영에서 정계개편 움직임이 가속할 것이라는 섣부른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할 사실상 마지막 무대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종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야권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파행 정국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우상호 "김재수 사퇴해야"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내년 말 정권 교체에 명운을 걸고 있는 야당도 수권 정당으로서 책임 있는 면모를 이제부터 국민에게 부각해야 하는 만큼 마냥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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