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송두리째 뺏긴 느낌" 벤처 특허 신기술, 한전이 '슬쩍'?

[뉴스데스크]
◀ 앵커 ▶

한국전력이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한 벤처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납부서입니다.

카카오페이 앱을 실행시켜 납부서에 찍힌 QR 코드를 인식시키면, 몇 초 만에 전기요금 결제가 이뤄집니다.

공인 인증 없이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모바일 기반 고지·납부 서비스로 지난 2월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기술이고 특허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또 한전과 카카오의 사업계약서 어디에도 특허사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한국전력 관계자]
"저희들이 모든 특허를 다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잖아요, 한전에서. 특허 침해를 전제로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알고 봤더니 한 벤처기업이 이미 6년 전 특허를 받았던 기술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업체는 3년 전 한전에 모바일 납부 서비스에 대한 사업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배재광/해당 서비스 개발업체 대표]
"2013년도에 한전에 제 특허를 서비스로 제안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전이 카카오와 손잡고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고, 모든 아이디어가 송두리째 뺏기고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기선/새누리당 의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벤처기업들이 소중하게 개발해 놓은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해당 벤처기업은 한전과 카카오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특허침해 소송은 물론 공정거래 위원회 제소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김성민기자 (smile2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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