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兆 추경 38일만에 최종확정..기재부 "행정절차 최대한 단축"

박종오 입력 2016. 9. 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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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조선업 실직자 등 실업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마련한 11조원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제출 38일 만에 최종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올해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해 지난 7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9조 8000억원은 구조조정 지원·일자리 창출·지방 재정 보강 등에 쓰고, 남은 1조 2000억원은 국가 채무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원은 올해 계획보다 더 걷은 세금 9조 8000억원과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 잉여금 1조 2000억원을 활용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예결위는 정부안에서 4654억원을 감액하고 3600억원을 추가로 증액해 전체 추경 예산은 1054억원이 줄었다. 감액된 예산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2000억원 △산업은행 출자 1273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400억원 △관광산업 융자 지원 300억원 △국립대 노후 선박 건조 및 승선 실습 지원 250억원 등이다.

대신 △학교 시설 개선·국가 예방접종 등 일반 회계 목적 예비비 2280억원 △의료급여 경상 보조 800억원 △장애인 활동 지원 159억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48억원 △장애 아동 가족 지원 48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0억원 △노인 돌봄서비스 지자체 보조 17억원 △조선산업 퇴직 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 17억원 등이 예산에 새로 반영됐다.

△재정 총량표 [자료=기획재정부]
정부안에서 감액한 1054억원은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을 반영한 올해 정부의 총지출은 애초 정부 안이었던 398조 6000억원에서 398조 5000억원으로 1054억원 줄어들게 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액과 국가채무도 각각 39조 1000억원, 637조 8000억원에서 39조원, 637조 7000억원으로 1000억원씩 감소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를 최종 통과한 추경 예산의 공고 및 배정 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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