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4천654억원 사업 변경..출연·출자 삭감, 교육·의료 증액

입력 2016. 9. 1. 09:56 수정 2016. 9. 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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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기금 출연 2천억, 산은·수은 출자 1천300억 줄어 교육시설 2천억, 의료급여 800억, 예방접종 300억 늘려
악수 하는 여야 간사

외평기금 출연 2천억, 산은·수은 출자 1천300억 줄어

교육시설 2천억, 의료급여 800억, 예방접종 300억 늘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정부가 제출한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4천654억 원 규모의 사업 변경을 거쳐 사실상 확정됐다.

'나랏돈 퍼주기' 비판을 반영해 출연·출자를 줄이는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합의문 발표하는 여야 예결위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새누리당 주광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가 예결위 간사단 합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소위원회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대우조선해양 퍼주기 논란'이 제기된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2천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는 5천억 원을 출연하려 했으나, 기획재정위원회가 1천억 원을 깎았고, 예결위에서 1천억 원이 더 깎였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650억 원 감액됐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623억 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역시 400억 원 깎였다.

이 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 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 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 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 원) 등의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연합뉴스TV 제공]

총 삭감액 4천654억 원은 주로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에 얹어졌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천억 원이 지원되며,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 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 원이 증액됐다.

노인 일자리 1만2천 개 확충에 48억 원,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38억 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 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30억 원)처럼 특정 지역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이 밖에 국제체육 교류·협력(+28억 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17억 원), 한국농수산대 운영 지원(+13억 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17억 원), 어업지도 관리(+10억 원) 등이 증액됐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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