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이재명 "정부, 주민세 인상..'복지 없는 증세' 꼼수"

* 대담 : 이재명 성남시장

"주민세 인상 권고, 정부 사실상 간접증세"
"주민세 1만원 인상? 정말로 부도덕한 정부"
"정부 불이익 언급해놓고, 주민세 인상 압박 아니라고"
"정부 주민세 인상으로 증세 꼼수"
"주민세 1만원 인상 권고? 정부 좀비지자체 만들려해"

▷ 박진호/사회자:

지난 8월 한 달간은 주민세 납부기간이었습니다. 지자체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지 방세인데요, 이 주민세가 2배에서 5배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사실상 압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 시장의 이 재명 시장은 행정자치부가 압박을 하고 있지만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재명 시장의 주장을 전화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사전망대는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에도 반론 인터뷰를 요청했었지만 거절했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 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명 성남시장: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오랜만입니다. 요즘에는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도 좀 올라오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도하신 겁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들께서 그런 기대를 해주시니까 황송하죠.
 
▷ 박진호/사회자:
 
주민세가 지역마다 좀 세율이 다르잖아요. 우선 성남시 주민세는 얼마인가요?
 
▶ 이재명 성남시장:
 
지금 현재 최고 세율이 10,000원으로 돼있는데. 저희는 4천 원 현재 받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4,000원이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올해 주민세를 인상한 지자체가 167곳 가운데 108곳입니다. 이 중에 101곳은 인상한도금액인 1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성남시는 동결했죠.
 
▶ 이재명 성남시장:
 
저희는 행자부에서 계속 올려라. 안 올리면 불이익 주겠다고 강요하고 있는데요. 이 주민세 중에서 균등할주민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액으로 똑같이 내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100억 대의 부자든 예를 들면 끼니를 때우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5,000원을 낸다는 것이고요.

4,000원에 1,000원은 또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10,000원으로 올리게 되면 보통 생각에 5,000원이 크냐. 1년에 한 번인데라고 할 수 있지만 서민한테는 이것도 부담이거든요. 똑같이 내는 게 역진세 실제로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차이를 둬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도록 재산 많은 사람 좀 많이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내고 똑같이 써버리면 사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 성남 시민들 같은 경우는 이미 땅값 비싸고 물가 비싸니까 세금을 다른 도시보다 수십만 원 더 내고 있어요. 이미 재산세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낸다고 도시가 부자다. 즉 세금 많이 내니까 재정이 많다. 그 이유로 정부 교부금도 안 주고.

불교부단체라고 해서. 또 여유가 있으니까 이 돈을 다른 도시에 도와줘라. 그래서 지금 1년에 1,000억 씩 또 뺏기고 있잖아요. 세금 많이 냈다고 불이익 받고 있는 판인데. 여기에 더 정부의 압박 때문에 또 낼 수는 없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의 압력 때문에 주민세를 올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민세는 지방세인데 왜 중앙정부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는 이미 죽었습니다.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못하고. 하라는 것만 하고 이렇게 됐는데. 세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내야 될 돈. 기초연금이니 이런 것 다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돈 안 주고 시키고. 세금 걷는 것, 국세 걷는 것을 정부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시켜놓고 그 비용도 안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워진 것인데. 그러면 원래 뺏어간 것을 되돌려주든지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 책임을 주민들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로 세금 올리는 게 옳지 않으니까 버티고 있었던 것인데. 정부에서 압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정부에서 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그 교부세를 덜 주겠다. 안 올리면 깎겠다. 이러니까 자치단체들이 올리고 싶지 않은데도 안 올릴 수가 없는 거죠.

성남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의 교부세를 받지 않으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좀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는 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언젠가는 올려야 되겠죠. 4,000원. 물가도 계속 오르니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부정하는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마치 정부의 산하기관이나 자기들 부하처럼 여기는 이런 행태에 따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올리고 하는 것은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간접 증세를 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뺏어간 것 돌려주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메우게 하는. 정말로 부도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는 오늘 시사전망대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 행자부 측에서 인상을 권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성남시장:
 
참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나쁘게 말하면 강요했으니까 권고한 게 아니라 강요했으니까 권고는 아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행자부 정말 거짓말 많이 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행자부 장관 고소하려고 했겠어요. 이게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죠.

이미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주민세를 최고세율까지 올리지 않으면 교부세를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권고나 압박이 아닙니까. 권유가 아니라 강요했다고 권유라는 말 빠져나가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정부가 공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 정말로 이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행정자치부 쪽에서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신설된 것이 아니고 2000년부터 이미 운영돼 왔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 이재명 성남시장:
 
그 전부터 있었죠. 있었는데 강화했죠. 그리고 대놓고 압박했습니다. 안 올리면 액수 비중 강화해서 깎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거짓말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뻔한 것을 이런 식으로. 국민을 뭐로 보는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많은 지자체들이 성남시가 상대적으로 좀 넉넉한 편이라는 인식이 있고. 많은 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지자체 재정을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성남시장:
 
예를 들면 대개 4,000원, 5,000원 이런 선이었다가 지금 10,000원으로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가구당 5,000원 올리면 전국적으로 다 합쳐도 2,3천 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고 뺏어간 돈만 따지면 연간 7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정말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세를 해서 해결할 게 아니고 정부가 약속했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 한다면서요. 그런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복지 없는 증세를 꼼수로 하고 있죠. 지금 이것도 일종의 지방자치단체를 압박해서 증세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잡아먹을 닭 살찌우는 겁니다.

꼭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수탈을 당하고 있는 식민지 같은 양상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세금을 열심히 걷어도 정부에서 자꾸 책임을 떠넘기면 점점 살림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자신들이 뺏어간 돈을 되돌려주는 식으로 해결을 해야지. 그 중에 정말로 얼마 안 되는 돈을 서민들한테 똑같이 다 내라. 이렇게 하면 점점 소득 격차는 커지잖아요.

이것은 나라 살림의 원칙에 완전히 반하는, 역행하는 조치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낭비 요인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지금 국방비 예를 들면 40조 원 넘잖아요.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2, 3천 억 마련하려면 좀 빼고 싶은 일만 절감하면 되요. 엉뚱한 방위비리 조금만 통제하면 이런 것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그런데 지난 6월에는 지방재정 개혁안 때문에 단식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마음에 걸리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약간 속된 말로 이 시장님이 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종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성남시장: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정치를 다 악의적으로 보고.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겠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나 행정을 사적 욕망으로 하는구나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국가 운영을 국익이나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음해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주의의 토대고,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지방자치단체의 독립, 자치의 핵심은 권한과 예산의 독립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 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통째로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없애기는 어려우니까 자꾸 돈을 뺏고 있어요. 알맹이를 뽑아버리는 거죠. 식물 지자체. 그러니까 좀비 지자체를 만들어서 정부 통제 하에 두려는 겁니다.

교육청에도 돈을 뺏어서 누리과정 예산, 이상한 말을 하면서 4조 원 뺏으니 교육청이 아무 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정부가 하라는 것만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가한 재정 책임이 4조 7천억이고요. 돈 안 주고 일 시킨 것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2조 원인데. 이거 정부가 계산한 겁니다.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돈을 뺏으니까 지방자치단체 243개 중에서 236개가 정부의 교부세 지원이 없으면 필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해서 부도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역으로 말하면 정부가 지원을 안 해주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자치단체로 전락시켜 버렸는데. 제일 심각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낭비되는 구조로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 교부세를 받으니까 교부세를 아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아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부세 지원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하는데. 모든 지방자치단체들 이런 방식으로 바꿔서 정부에 거의 의존하는 자치단체로 만들어 놓으니까. 겨우 살아남은 곳이 서울, 성남시, 수원시 이런 7곳밖에 안 남았어요.
 
▷ 박진호/사회자:
 
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성남시 이재명 시장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