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31일 재협상.. 누리과정·개성공단 '2災' 넘을까

윤지영 입력 2016. 8. 3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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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대쟁점 첨예한 대립.. 본회의도 무산 '공전' 거듭누리과정 예산 집행 위한 지방채무 상환 규모 놓고 野 6000억 증액 단독처리與 "날치기 처리" 반발.. 개성공단 지원금도 이견

여야 3대쟁점 첨예한 대립.. 본회의도 무산 '공전' 거듭
누리과정 예산 집행 위한 지방채무 상환 규모 놓고 野 6000억 증액 단독처리
與 "날치기 처리" 반발.. 개성공단 지원금도 이견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외쳤던 정치권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30일로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앞서 여야는 추경안에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따른 지방채무 상환과 개성공단 폐쇄 피해기업 지원액을 포함할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추경 처리에 막판 진통을 겪었다.

다만 여야는 31일 중으로라도 합의점을 찾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인 만큼 31일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주광덕.더불어민주당 김태년.국민의당 김동철 예결위 간사는 이날 새벽에 이어 오후에도 2시간 가까이 추가 회동을 했지만 추경 처리를 둘러싼 3당 간 간극을 좁히지는 못했다.

주 의원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야당 두 분의 간사와 함께 심도 있는 많은 논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 3당 간사는 31일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주 의원은 "본회의는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간 추경안 합의가 되고, 합의된 이후 6~7시간에 걸친 서류 정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라도 본회의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각자 당내 상황을 공유하고 최대한 추경 처리를 위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늘 밤 늦게라도 만나야 되면 만나고, 내일 오전 중으로는 추가 논의를 위해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이견이 얼마나 좁혀졌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며 여야 3당 간사 모두 말을 아꼈다.

이날 정치권은 오전부터 추경안 처리로 분주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국민의당은 오전까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에 실패하자 당별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예정된 연찬회도 무기한 연기하면서 더민주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여야가 가장 큰 시각차를 보이는 부분은 누리과정 예산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예산이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부담이 커진 지방교육청을 배려,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날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날치기 처리'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방채무 상환 목적이 아닌 교육 명목으로라도 300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성공단 폐쇄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700억원의 예산증액 편성도 추경 처리를 지지부진하게 만든 뇌관 중 하나다. 야당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상당한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을 위한 추경안인 만큼 당초 목적과 맞지 않는 지원금은 포함시키기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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