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00조 원 '슈퍼 예산'..나랏돈 어디에 쓰이나
[앵커]
내년 국가 예산이 400조 원대 규모로 짜였습니다.
우리나라 살림은 지난 2001년 100조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16년 만에 4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회복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 채무 부담은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내년 국가 예산은 400조 7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3.7％, 14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나라 살림의 규모는 지난 2001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었고, 4년 뒤 200조 원, 6년 뒤 300조 원을 돌파하더니, 내년에는 400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나랏돈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난 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일자리 대책 등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이 쓰입니다.
보건, 복지, 노동 분야에만 130조 원, 전체 예산의 32％가 투입됩니다.
특히, 갈수록 나빠지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대책 예산을 크게 늘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돈도 크게 늘어나고,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재원은 아예 그 분야에만 쓰도록 못 박아 예산을 편성합니다.
반면, 도로 철도 항만 같은 사회기반시설 확충 공사 예산은 큰 폭으로 줍니다.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통일 분야 예산도 감소합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법인세, 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도 세수가 8％ 넘게 늘어난다며 재정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송언석 / 기획재정부 2차관 : 세입은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세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국세와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입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여력이 생기면서 내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애초 계획보다 낮은 40.4％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이 잘 걷히고, 국가 재정도 튼튼해진다고 하는데, 정작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일자리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의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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