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내년 교육예산 5조원 늘어난다..누리과정 예산은 2000억원 감소

-‘누리과정 예산’ 대안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첫 적용…5조1990억원 책정

-고등교육 예산 9조2673억원 편성…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대학 자율성 확대 초점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2017년도 교육 예산이 올해와 비교해 5조원 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보다 2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교육부는 2016년도 55조7459억원보다 8.8%(4조9113억원) 증가한 60조6572억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올해와 비교했을 때 11.3%(4조6740억원) 증가한 46조1859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최초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5조1990억원을 책정했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는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떼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수의 19.24%는 지방교부금, 20.27%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우선 나눠주게 돼 있다. 여기에 교육세 전액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에 내려간다.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신설되면 내국세의 20.27%는 지금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세(내년 세입예산안 기준 5조2000억원)는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로 전환·편성된다.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다.

누리과정 지원금으로는 3조8294억원이 책정됐다. 누리과정 예산만 살펴볼 경우 지난해 10월 시ㆍ도교육청에 예정교부된 4조249억원보다 1955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소요액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올해 4조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가 편성되면 누리과정 소요액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현 정부의 중점 추진 사안인 자유학기제와 인성교육 관련 예산(인성ㆍ진로 교육 강화) 항목이 신설된 점도 특이할 사항이다.

국가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인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데 2억5000만원, 인성교육 지도자료 개발·보급과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등에 6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고등교육 예산 역시 전년 대비 1%(880억원) 증가한 9조2673억원이 편성됐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 예산안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과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올해로 사업이 끝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은 2017년부터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으로 확대ㆍ개편되고 예산도 2602억원으로 올해보다 134억원 늘어난다.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사업의 하나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에 2383억원이 지원된다.

링크 플러스 사업 중 특히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취업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학과’ 육성에 968억원의 예산이 새로 책정됐다. 전문대 44개교에 748억원, 일반대 20개교에 220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생들의 창업 자금 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용 창업펀드’도 15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그중에서도 대학의 만족도가 큰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사업) 지원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올해 32개교에 594억원을 지원하던 데서 내년에는 40개교에 744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반면 대학재정지원 사업 중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 사업(프라임사업)과 대학특성화사업ㆍ인문역량강화사업 등은 2019년부터 통합 운영이 예정됨에 따라 내년에는 지원규모가 줄어든다.

반면 학생 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줄거나 예년과 비슷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금은 3조9450억원으로 2016년 대비 4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비는 59억원 줄어든 1018억원으로 책정됐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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