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400조 넘어..1인당 나랏 빚 13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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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3.7% 증가하며 400조원선을 넘어선다. 청년ㆍ노인 일자리 늘리기와 심각한 저출산 대책 마련에 들어가는 돈이 늘면서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며 국방예산도 늘었다. 재정 씀씀이가 늘면서 나라 빚 부담도 증가한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40%를 넘어선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지출은 400조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4조3000억원(3.7%) 증가한다. 지난해 세웠던 계획보다 지출 증가율이 1%포인트 올라갔다. 정부 지출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각각 넘어선 뒤 다시 6년 만에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 송언석 차관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비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대표적 분야는 보건ㆍ복지ㆍ노동(5.3%)이다. 이 분야에만 130조원이 쓰여 전체 정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에 달한다. 특히 심각한 취업난을 반영, 일자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12.8%)에 이어 2년 연속 두자릿 수 증가세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게임산업ㆍ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분야의 일자리 확대▶창업성공패키지(500억)ㆍ대학창업펀드(150억) 도입 등 창업촉진▶대학 사회맞춤학과 지원,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확대 등 청년 일자리 확대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경력 단절 여성과 노인 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올들어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저출산 대책에 쓰는 돈도 늘어났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은 폐지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지원 대상 연령이 만1세 이하에서 만2세 이하로 확대된다. 생후 59개월 이하 어린이에는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놓아주고,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는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북한 핵 위협 등을 반영해 국방예산도 상대적으로 증가 폭(4.0%)이 커지며 4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늘어난 예산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지원에 나선다. 또 군 장병 복지 차원에서 전체 병영생활관에 냉방용 에어컨이 보급된다. 문화 예산도 7조1000억원이 편성돼 올해 대비 6.9% 증가한다. 경기 고양 K-컬쳐밸리,서울 송파 K-팝 아레나가 완공되고, 전통소재를 활용한 대형 오페라 제작에 국고가 지원된다.

반면 재정 투입이 줄어드는 분야도 있다.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예산은 올해 대비 1조9000억원(8.2%) 줄어든 21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SOC 예산 감액 폭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해외 자원개발 지원 등이 줄면서 산업ㆍ에너지 분야 예산도 2% 줄었다. 남북 교류가 줄면서 외교ㆍ통일 관련 예산도 1.5%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 재정수지(관리재정수지)는 28조1000억원 적자(GDP 대비 -1.7%)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39조1000억원)보다는 좀 줄어들지만 2007년 이후 11년 내리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682조7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한 사람당 1323만원 꼴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9.3%에서 내년엔 40.4%로 올라간다. 2009년 30%선을 넘어선 지 8년 만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5.2%)에는 아직 못미친다. 하지만 저성장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일정 수준(45%) 아래로 유지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건 그래서다.

송 차관은 “인구구조가 바뀌면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예정”이라면서 “향후 남북 관계 변동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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