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전망 실패' 인정.."2년 뒤 집값 하락 우려"

"공급 줄여도 시장 과열되면 추가대책 마련할 것"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공급 줄여도 시장 과열되면 추가대책 마련할 것" ]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시장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 스스로 주택 공급 물량 전망에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에 따라 앞으로 공급 물량을 줄여나갈 예정이나 그럼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25~3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3.9%밖에 줄지 않았다"며 "7월 누계 기준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8.8% 증가하는 등 정부의 전망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연간 주택 수요를 39만가구(±5만8000가구)로 보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공급 물량 증가세를 시장이 흡수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2~3년 후 집값 하락, 미분양 적체 등의 공급과잉 부작용 현실화가 우려된다"며 '8·25 가계대책'의 공급물량 조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주택인허가 실적은 41만6696가구로 전년동기(38만2916가구)대비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127가구로 전월(5만9999가구)대비 5.2%(3128가구) 늘었다.

그러면서도 김 차관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조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특히 부처 특성 상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우선해 금융당국보다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그는 "일부 강남 재건축 일반 분양이 과열된 게 사실이지만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률 자체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강남 지역을 타깃으로 한 전매 제한 강화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미분양 관리 지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고 김 차관은 설명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 중인 미분양 관리지역은 23곳이다.

김 차관은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예상보다 과열되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그는 "주택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신현우 기자 hwsh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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