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돈줄죄기 채비..신흥국 '나 어떡해'

저금리 기조에도 투자·소비 ↓
예금등으로 돈몰려 내수효과↓
재정정책·구조개혁 동반해야 성과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한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은 막대한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리는 극약처방을 내놨다.

그러나 과거처럼 금리를 낮추면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도 통화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재정의 역할과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고용 지표와 경제전망 개선을 근거로 “최근 몇달간 금리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주요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은 미국이란 변수다.
유럽과 일본, 중국, 한국 등 글로벌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양적완화를 검토 중이지만, 미국은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하며 ‘나홀로 돈줄죄기’에 나설 준비를 하면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을 유발하고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의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잭슨홀 미팅에서 고용 지표와 경제전망 개선을 근거로 “최근 몇달간 금리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날 옐런 의장은 관심을 모았던 추가 통화정책 수단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자산 매입과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안내) 등 2008년 금융위기에 시작된 정책 수단이 새로운 금융위기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다.

그러나 Fed 내부에서 현행 2%인 물가상승률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향후 정책 수단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다른 중앙은행들 사이에서는 예전만 못한 통화정책 ‘약발’에 대한 고민이 더욱 크다.

올해 잭슨홀 미팅의 주제가 ‘미래를 위한 회복력 있는 통화정책 구상’이었을 정도로 최근 중앙은행들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사상 초유의 초저금리와 돈풀기에도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중심이다.

역사적 통화 완화 기조가 되려 경제주체 불안심리를 가중해 성장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014년 6월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경제주체 심리 위축, 금융기관 수익성ㆍ건전성 악화 등 부작용을 겪고 있다. 그 영향으로 올해 2월 도이치뱅크 사태가 터졌고 당시 30% 가량 빠진 유럽 은행권 주가는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일본에서도 엔화 강세라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엔화는 이달 18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발표 이후 15.6% 가치가 상승했다. 조 연구위원은 “악화된 재정 상태, 지지부진한 구조개선 움직임 등으로 통화정책 이외의 정책 대안이 마땅치 않은 일본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한계를 드러내는 상황에서 통화 완화 정책의 강도를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저금리ㆍ저성장의 ‘뉴노멀’ 시대가 본격화되며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 중앙은행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중국은 고속 성장기 공급된 과도한 유동성의 후유증으로 기업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2008년 말 98.6%에서 지난해 말 170.8%로 72.2%포인트 늘었다. 인민은행 저우샤오촨 총재가 지난 3월 과다한 기업부채로 경제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여기에 경제주체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은의 통화 완화 기조가 의도한 경기부양 효과보다도 가계부채 급증세를 부채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2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257조원을 넘어서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보다 대외 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이 높아 미국 금리인상 착수 이후 대규모 자금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은 입장에서는 미국 금리조정 시점이 불확실해 선제적 금리인하가 부담스럽고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을 어느정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추경에 따른 경제효과를 0.2%포인트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공식석상에서 저성장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통화ㆍ재정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강승연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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