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km 안쪽에 김천 시민 1만 6천 명이 살고 있어요"

김천 사드 반대 투쟁 공동위원장 "일방적 통보..국방부 신뢰 못 해"

- 성주 골프장 주변? 성주 군민은 거의 없는 지역
- 충분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다면 혼란 없었을 것
- 전혀 주민을 무시한 것.. 신뢰 잃었다
- 성주.. 저희 김천 시민들도 걱정하고 응원 많이 보내줬던 상황
-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피해 입으면 안 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8월 23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세운 김천시의회 부의장 (김천 사드배치 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 정관용> 사드의 새로운 후보지로 성주군의 제일 끝, 김천 바로 붙어 있는 거기 롯데골프장이 유력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금 김천의 시의회,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드배치 반대투쟁위원회를 조직했고요. 내일 오후에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 중이랍니다. 김천 사드배치 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계신 김천시의회의 부의장입니다. 김세운 위원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세운>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운입니다.

◇ 정관용> 롯데골프장 부지 저희도 지도 봤는데 김천하고 딱 붙었더라고요.

◆ 김세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어때요?

◆ 김세운> 그 인근에 성주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골프장 주위에 성주군민은 없고?

◆ 김세운> 네, 거의 없죠.

◇ 정관용> 김천군민들은 많이 사는 지역이 있나요?

◆ 김세운>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사드의 피해 범위가 반경 5km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5km 이내에 우리 김천시민들이 약 1000가구.

◇ 정관용> 1000가구?

김천시의회 김세운 부의장(사진=홈페이지)

◆ 김세운> 네, 2,1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2km만 더 나가서 7km 이내로 반경을 본다면 우리 김천의 희망인 혁신도시가 완공된 지 1년여 좀 지났습니다. 거기에 약 1만 4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7km 반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그런 일이죠.

◇ 정관용> 그 골프장에서 5km, 7km 안에는 성주군민은 몇 분 안 살아요?

◆ 김세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김천군민이 더 많이 산다?

◆ 김세운> 김천군민이 훨씬 많죠. 통틀어서 약 1만 6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걸 걱정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전자파입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입니까? 뭡니까?

◆ 김세운>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이 중요한 사드배치, 국가 안보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꼭 국가안보를 위해서 사드배치가 중요하다면 성주든 김천이든 서울이든 어느 곳에 배치를 하든 간에 가장 적합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민들에게 사드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동의를 얻어서 준비가 되었다면 이와 같은 혼란은 주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설명과 설득, 동의절차가 없었다. 그게 핵심인가요?

◆ 김세운> 전혀, 주민을 무시한 것이죠.

◇ 정관용> 아직 그런데 사실 롯데골프장 부지로 결정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세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주에 있는 성산포대라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성산포대가 결정되었을 때 저희들도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조그마한 휴대폰을 매일 가지고 다니면서도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마저도 걱정을 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에 대한 전자파의 피해가 크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이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설명하거나 입증을 해준 적은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국방부에서는 그런데 괌 지역에 있는 미군 사드부대에서 여러 가지로 측정한 전자파 수치 같은 걸 다 공개했지 않습니까?

◆ 김세운> 그 공개는 이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고 난 뒤에 공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괌 지역에 배치된 사드는 바다를 향해서 배치된 것으로 정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롯데골프장 부지가 원래 성산포대보다도 해발 고도가 더 높고 그다음에 더 높은 지역에서 주로 북쪽을 향해 방향을 틀지만 지상에서 한 5도 이상으로 레이더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자파 위험은 없다. 이런 설명이 납득이 안 되시나요?

◆ 김세운> 신뢰를 잃은 것이죠.

◇ 정관용> 신뢰를 잃었다.

◆ 김세운> 사전부터, 그렇게 결정이 되기 이전에 지금 얘기하는 대로 성산포대보다 고도가 높다. 또 방향이 북쪽으로 향한다. 5도로 간다. 이런 게 장점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골프장으로 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가 없다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니까 군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방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아직 그 일방적인 통보도 이루어진 건 아닌 단계죠?

◆ 김세운>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마 통보할 것처럼 지금 예견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김세운> 그건 어제 성주 군수께서 제3의 후보지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국방부에 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김세운> 그 제3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골프장이고 또 성주군에서 그렇게 사드를 반대를 하다가 지역감정을 부추겨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갑자기, 물론 약 41여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에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역의 경제도 걱정을 해서 그렇게 내린 어려운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성주군민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지역이 골프장으로 판단이 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성주가 5만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군민이. 우리 김천이 약 14만 3천명 정도 되는데 골프장과 가장 가까이 있는 1만 6천여 명이 7km 이내에 살고 있는 김천으로 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정관용> 성주는 성주군민한테 피해가 최소화되는 롯데골프장 얘기가 나오니까 군수가 나서서 제3후보지 요청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 김세운> 그렇습니다. 명분을 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했다면 국민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을 것이고 저희 인근에 있는 김천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응원을 굉장히 많이 보내줬던 상황이거든요.

◇ 정관용> 정말로 전자파가 걱정이신 거예요? 아니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유사시에 사드포대 자체가 북의 공격 목표가 될 것, 그것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 김세운> 두 가지 다 걱정이 안 된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은 전자파가 가장 걱정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정작 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에서 무슨 입장이 나왔나요?

◆ 김세운> 그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 정관용> 왜 그렇게 롯데는 조용할까요? 자기들이 어찌 보면 제일 큰 피해자가 될 텐데.

◆ 김세운> 피해자가 된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까?

◇ 정관용> 아, 돈 받고 팔면 된다.

◆ 김세운>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롯데골프장 부지 전체를 정부가 혹시 사면 몰라도 그중의 일부만 구입해서 거기다 포대를 설치하면 골프장 영업에는 굉장히 타격이 되는 것 아닐까요?

◆ 김세운> 그렇게는 롯데가 팔 수 있겠습니까?

◇ 정관용> 아. ‘사려면 전체를 사라’ 이렇게 나갈 거다?

◆ 김세운> 네,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내일 저녁에 대규모 집회 예정하고 계시다고요.

◆ 김세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성주 반대위원회는 이번에 군수님의 이런 국방부에 대한 요청이 있는 와중에 내부에서 좀 견해 차이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 김세운>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김천 반대투쟁위원회 내부는 그런 이견이 별로 없습니까?

◆ 김세운> 저희들이 어제 구성을 했습니다, 긴급하게. 어제 구성을 하고 아직까지 미처 준비가 잘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급하게 내일 우리가 대규모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한 가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피해를 입는 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하나로 잘 집약이 되어서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 김세운> 사드배치 반대죠.

◇ 정관용> 반대.

◆ 김세운> 네.

◇ 정관용> 바로 그 롯데골프장이나 김천 인근 지역 반대입니까? 아니면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반대입니까?

◆ 김세운>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의 핵으로부터 위협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단 한 명의 주민이라도 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드배치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세운>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천 사드배치 반대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천시의회 김세운 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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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