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3만여 명..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지원 필요

[앵커]
북한을 이탈해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가 지난달 기준으로 3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이탈한 뒤 제3국에서 체류 도중 태어난 탈북청소년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법적 지원책이 극히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트를 들고 뛰는 훈련에 한창입니다.

곧이어 계속되는 낙하산 송풍 훈련.

무더위에 병영 체험에 한창인 이들은 바로 탈북청소년들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주민은 2만9천 5백여 명.

이 가운데 청소년도 2천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청소년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정착한 북한 출생 탈북청소년은 1,226명.

반면,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1.249명에 달합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은 북한을 이탈한 부모들의 제3국 체류과정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학력 공백이 심한 데다 언어나 용어의 차이로 국내 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학력이 올라갈수록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탈북청소년 고등학교 학업 중단이 일반 청소년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에 비해 5배나 높습니다.

법적 미비도 문제입니다.

현행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정착지원법을 보면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이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과도 구분되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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