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타이밍 놓치면 효과없어..야당 발목잡기 안돼"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새누리당은 30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볼모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야당이 누리과정예산을 이유로 추경의 발목을 잡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이번 추경은 야당이 먼저 필요성을 제기했고 내용도 사전 협의했다"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없고 구조조정 대비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은 의미가 큰 추경"이라고 말했다.

지 대변인은 이어 "타이밍을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추경인 만큼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과시키고 누리과정 예산은 다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견이 있는 쟁점을 볼모로 삼아 전체를 흔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추경을 하는 이유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 있는데 야당은 일부 교육감이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일부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마치 전국적인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지난 19대 때 보여준 발목잡기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일정 조차 잡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부족 재원에 대한 해법을 내놔야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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