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조 갚은 추경, 없었더라면 7조원 갚았다

[경향신문]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1%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29일 예정처가 발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예정처는 “(추경으로 인해) 2016년 경제성장률은 예정처가 전망한 2.5%에서 2.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전망한 증가분 0.2~0.3%보다 0.1%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예정처는 추경의 절차상 문제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정부 추경안은 구조조정 지원 명목으로 1조9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정처는 “구조조정의 구체적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조조정으로 소요될 자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출자된 자금은 즉각적인 집행 가능성이 낮고 향후 집행 여부 또한 예상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출자 사업의 경우 추경 편성의 타당성을 따질만한 사업 계획이 존재하지 않거나 지원 대책이 대기업에 치우친 경향도 발견됐다.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 수요를 따지기도 전에 자본금 확충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자리 사업 문제는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예산이 과다편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업자능력개발지원’ 사업의 경우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자영업자(6000명) 중 20%를 지원하기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2015년 기준 폐업 자영업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이 8.2%에 불과해 예산이 과다편성됐다”고 밝혔다.

일자리를 만들어낼 확률이 분명치 않거나 단기 일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큰 사업도 있었다. 예정처는 ‘지역콘텐츠 산업 균형발전지원(48억원)’, ‘게임산업 육성(99억원)’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지원할 수 있어 직접적인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 18억원)’, ‘디지털 정보자원 확충(22억원)’ 등은 횟수 제한이 있거나 한시적 민간위탁 사업으로 진행돼 한시적인 일자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중장년층 5000명을 추가 지원하는 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올해 4만명에 지원하기로 한 목표에 비추어 상반기 집행은 1만4959명(37.4%)으로 본예산을 전액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추경편성보다 본예산 집행실적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사업도 많았다. 추경으로 500억원이 증액된 ‘국립대 선박건조 예산’의 경우 현재 본예산 집행률이 8.4%에 그쳐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추경과 무관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사업도 드러났다. 예정처는 추경에서 10억원이 편성된 ‘한국어 교육 어플리케이션 개발’ 사업이 구조조정·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추경과 관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가어항 시설정비(100억원)’ 사업은 매년 100억원대 이월액·불용액이 발생해 추경을 통한 증액 필요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국채발행 없는 추경’도 실은 미래의 국채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정처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세수 9조8000억원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 중 3조7000억~7조3000억원의 국채 상환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