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둘이 아닌 일본경제의 난제

[한겨레] 저성장·저물가·국가부채 등…잇따른 부양책도 큰 효과 못내

일본중앙은행이 29일 새 부양책을 내놓았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장지수펀드의 매입 규모를 두배 가까이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와 거리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에는 힘이 많이 부칠 것이라는 얘기다.

일본경제는 현재 여러 난제를 안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저성장·저물가 현상과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채무·고령화 비율 등이 그것이다.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성장세에 제동이 걸렸다. 제2차 세계대전 뒤 번영을 구가하다 80년대 후반 거품이 꺼지며 수렁에 빠졌다. ‘세계 최고의 일본’(Japan as Number One)이란 말 대신 ‘잃어버린 20년’ 따위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까닭이다. 실제로 성장률은 93년 0.2%로 바닥에 이른 뒤 상승세를 타기도 했지만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를 넘은 것은 2010년(4.7%) 한해뿐이고 98년(-2.0%), 99년(-0.2%), 08년(-1%), 09년(-5.5%), 11년(-0.5%)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5년 0.5%라는 수치에서 보듯 지난 몇년간은 세계금융위기 여진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연율 기준)은 530조엔으로 4년 전 같은 기간(522조엔)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일본중앙은행 본부

물가 상황은 더 심각하다. 95년 -0.1%를 찍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년(-0.03%)까지 모두 12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1년의 기간 중 절반 넘게 물가가 내린 것이다. 이런 디플레이션은 일본경제를 옥죄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저성장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디플레이션 탈피가 시급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일본중앙은행은 이에 따라 13년 2% 물가목표를 도입했다. 양적완화를 추진하고 올해 들어 마이너스 금리까지 시행했지만 14년(2.8%)을 빼곤 계속 목표에서 빗나가고 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가 0.4% 하락하는 등 올해 다시 상승률이 마이너스 상태다.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펼친 부양책은 나라 빚의 확대로 이어졌다. 일본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46.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중위값) 82.2%의 3배에 이른다. 국채 보유자들이 대부분 일본인이어서 갑작스레 상환 압박을 받을 위험 등은 없지만 경제운용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면서 2단계 인상 계획은 연기했다. 일본중앙은행의 국내총생산 대비 대차대조표 규모도 80.6%로 미국 연방준비제도(24.6%), 유럽중앙은행(27.3%)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노령 인구가 많은 것 또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65살 이상 인구 비율이 26.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치(17.8%)보다 훨씬 높다. 반면, 출산율과 이민자 비율은 1.4%, 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7%, 12.2%)에 많이 못미친다.

물론, 일본경제에 긍정적인 대목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생산가능인구(15~64살) 대비 실질 국내총생산 비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앞서는 것을 강점으로 들었다. 그만큼 생산성이 높다는 말이다. 스티글리츠는 대학 교육 이수율이 상위권에 드는 것 등도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경제의 잿빛 기조를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경 선임기자 jae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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