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버린 추경..유일호-김현미, 누리과정 이견 '빈손' 회동

김현미 "사회적기구 중재안에 부총리 답없어" 추경안 심사일정 협의 무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6.7.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30~40분간 회동했으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정부여당은 시도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000억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라는 입장으로, 이번 산업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민생 추경안은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정부가 제도개선 및 부족한 재원확충 해법을 내놔야 추경안 심사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추경안 심사를 하려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답을 달라는 건데 정부가 가져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개선과 재원확충에 대한 해답을 주면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여야정 사회적대타협기구를 통해 논의키로 한 것인데 유 부총리가 '제도개선은 동의하나 재정확충에 대한 답은 못박아 얘기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가 누리과정 재정확충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가 언급한 제도개선은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특별회계 세출을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쓰게 하는 내용으로 야당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추경심사를 해주면 누리과정 예산은 (추경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쓰라는 건데 그건 내년도 초중고교 아이들 교육예산을 당겨쓰는 것을 동의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지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추경안 심사는 불가능하다. 더민주는 이번 정부 추경안이 내용도 별로 없고 시급하지도 않은 것만 갖다놨다고 평가해, 누리과정 제도개선과 재정확충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초중고 보육예산을 당겨쓸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며 협의가 무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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