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본선 레이스 개막..외교·경제정책 살펴보니

하세린 기자 입력 2016. 7. 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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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주의 심화·대북강경책은 공통.."수출 비중 큰 우리나라 대비 필요"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보호무역주의 심화·대북강경책은 공통…"수출 비중 큰 우리나라 대비 필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주자로 공식지명된 도널드 트럼프(왼쪽)과 힐러리 클린턴. /사진=블룸버그

미국 대선이 본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된 데 이어 28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민주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지명한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을 내렸다. 이에 두 후보의 경제와 외교 등 정책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후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보호무역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GDP(국내총생산)의 50%가 넘는 우리나라의 경우 높아질 무역장벽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외교·안보 구상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동맹국에서는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다만 그의 발언은 공화당의 정강정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누가되든 '보호무역주의' 심화

클린턴과 트럼프는 모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일부 재협상을 주장하는 등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했다.

클린턴은 국무장관 시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힘을 쏟아온 TPP를 지지했지만 대선 캠페인 기간 중 "현 상태의 TPP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트럼프는 더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을 주장한다. 그는 지난 21일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클린턴은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지지했다"며 "우리의 제조업을 죽일 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지배에 미국이 종속되는 TPP를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국에 유리하도록 개별국가와의 무역협상을 다시 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로 대변되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탈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 한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타격을 줄 전망이다.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1920년대 미국과 상대국의 관세 인상 등으로 글로벌 교역이 10% 감소했다"며 "이를 현재 무역 규모로 환산하면 5조4000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에서 시작된 무역 갈등이 현실화하면 세계 경기는 침체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당선되면 美통화정책 변동성↑·법인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통화정책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는 미국 의회 산하인 회계감사원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재닛 옐런 FRB 의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해왔다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옐런 의장을 교체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국 입장에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세와 관련 클린턴은 증세, 트럼프는 감세를 주장한다. 클린턴은 연 5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4%의 세금을 부과하는 '부자세'를 추진한다. 반면 트럼프는 현 35%인 법인세율을 15%까지 떨어뜨리겠다고 공약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클린턴이 민주당 경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의 제안을 수용해 현 7.25달러 수준의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트럼프는 최근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올리겠다고 '깜짝 공약'을 내놨다.

◇동맹중시 클린턴 vs 美 우선주의 트럼프…'대북강경'은 공통

민주·공화당은 모두 정강에서 북핵 폐기를 강조하며 대북 강경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한·미 동맹을 비롯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新)고립주의 성향을 지닌 공화당의 트럼프와 확연히 대비된다.

공화당은 정강에서 "우리는 환태평양의 모든 국가, 일본과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동맹을 맺은 국가들과 경제·군사·문화적으로 긴밀히 묶여 있는 태평양의 한 국가"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을 중시할 것임을 강조했다. 클린턴 캠프의 외교·안보총책인 제이크 설리번은 "동맹은 미국 외교정책의 가장 근본적 원칙으로 북한 문제가 클린턴 행정부에서 높은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에 따라 현행 동맹의 틀이 재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이 공격받더라도 자동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위협을 반복했다.

북한과 관련, 민주당은 정강에서 북한을 '가학적 독재자가 통제하는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공화당 역시 북한을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세린 기자 iw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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