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기요금 가정용은 낮추고 기업용은 올리겠다"

전력다소비 기업의 전기요금 인상 주장電 수요관리 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국민의당이 추진할 전력정책을 발표하는 김성식 의장(가운데). 왼쪽은 윤영일 의원, 오른쪽은 손금주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은 29일 과도한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효율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6단계인 가정용(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4단계로 축소하고,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의 전기요금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의당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전체 사용 전력 중 55%는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력인데, 산업용 전기 절감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용 비중이 13%에 불과한 가정에만 절전을 강요하면 정책을 논의하기 어렵다”며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전력 수요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우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과 협의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4단계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관계 부처와 논의해 현행 전력 요금 부과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한전의 전력요금 기본 약관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김성식 의장은 “전기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적용하되 누진율이 너무 가팔라서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를 완화해 누진율을 좀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전력 수요관리는 가정용이 아니라 산업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전력다소비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6위(2012년 기준)로 낮은 수준이지만, 공공 전력과 산업 전력 소비를 합한 전체 1인당 전력 소비량은 OECD 중 8위 수준이다.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산업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요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는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손금주 의원은 “그동안 전력계획은 경제성만 따졌지만, 이제는 환경과 안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미세먼지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석탄화력발전소 확대를 억제하고, 국민 안전 차원에서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연장운용을 중단하는 한편 신설 계획인 12기 원전 건설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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