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재단' 10억엔 언제 낼까 '주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어버이날인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카네이션이 달려있다. 2016.05.08. mangusta@newsis.com

정부 "日 재단 출범하면 약속한 출연금 낼 것"
예산 출연 시점 미정…소녀상 이전 연계 우려도
일본, 한국 여론 이해…1~2주 내 집행 가능성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오는 28일 공식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7억원)을 언제 낼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이 늦어질 경우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재단 출범 후 머지않은 시일 내에 일본 정부가 자금을 집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소녀상 이전 논란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합의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함"이라는 문안을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일본 우익 단체 등을 중심으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요구가 커졌다. 나아가 일본 내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10억엔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들은 최근까지도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기에 앞서 집권 자민당 등의 이해를 얻기 위해 한국 정부에 소녀상 이전을 위한 움직임을 요구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재단이 출범하면 일본 정부가 합의 이행을 위해 소녀상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출연금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이 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을 거듭 약속한 만큼, 조만간 열릴 국장급 협의를 통해 예산 출연 시기와 사업 방향 등의 조율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본 내부적으로 한국에서 이번 합의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금 집행과 소녀상 문제를 연계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재단 지원 예산을 차질 없이 낼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 전문가는 "정부를 포함한 한국 측에서 '소녀상 철거를 조건으로 걸거나 자금 집행이 늦어지면 합의가 파기된 거로 보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합의 직후에는 일본 우익세력이 소녀상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된 느낌"이라며 "재단 출범 후 1~2주 이내에 일본이 10억엔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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