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X 청춘 열차 요금 인상 '법정 분쟁 예고'

강원CBS 박정민 기자 입력 2016. 7. 26. 13:49 수정 2016. 7.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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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6일 법원에 '요금 할인율 축소 금지 가처분신청' 제출
(사진=강원CBS/자료사진)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ITX 청춘 열차 요금 인상 문제가 결국 법정 분쟁까지 가게 됐다.

춘천시는 26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춘천시민소송인단과 함께 법률자문을 통한 ITX 청춘 열차 요금 할인율 축소 가처분 신청을 춘천지방법원에 냈다.

춘천시 등은 가처분 신청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2012년 코레일 대변인이 발표한 상시 30% 할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상시라는 의미는 항상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발표는 코레일이라는 법인체를 대변한 것으로 승객과 장래 이용객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경춘선 전철은 국비로 설치된 것으로 춘천시민은 해당 철도시설을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코레일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동용 춘천시장은 "상시 할인율 적용은 경춘선 복선전철 지중화와 운행구간 축소, 급행전철 폐지로 인한 피해 보상 성격이 있다"며 "춘천시민들은 주민과 지역의 권리, 공익을 지키기 위해 요금인상을 저지하고 편의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시 등은 할인율 축소 무효 확인과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진태(춘천)의원과 주광덕(경기 남양주병)·김영우(경기 포천·가평) 의원·더민주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의원도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코레일 홍순만 사장과 간담회를 열어 요금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춘천역 인근 옛 캠프페이지 봄내체육관 주차장에서 3000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궐기대회도 열릴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코레일의 ITX 청춘 열차 요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춘천역까지 가두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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