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수석 처가, 골프장 상속세 회피하려 페이퍼컴퍼니 세워

禹수석 장모 작고 후엔 골프장 부동산 아닌 비상장주식 상속해 조세회피"직원도 없으면서 중소기업 세제 혜택 누려..㈜정강과 같은 구조""매년 수십억씩 상환 받아..'배당금 가장 행위' 국세청 조사 대상될수도"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일가가 고(故) 이상달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남긴 경기도 소재 골프장 기흥컨트리클럽을 상속할 때 부과될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정황이 포착됐다.

에스디엔제이홀딩스란 이름의 이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등록돼 배당소득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고 있지만 직원 급여지급 기록 등이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다.

◇ 페이퍼컴퍼니 세워 상속세 부담↓

이데일리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기흥컨트리클럽 운영사인 삼남개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회사는 이 회장이 작고한 지난 2008년 6월30일 이후 두 달 만에 이 회장이 보유한 삼남개발 주식 15만주(지분율 50%)를 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612억원에 매각했다.

우 수석 처가 일가는 이 회장 작고 후 상속 지분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골프장 지분이 국세로 물납되면서 처가 일가의 삼남개발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실상 서류상회사인 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이 회장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우 수석 장모 김장자씨가 작고한 뒤 골프장 지분을 상속할 때는 부동산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짰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 세무사는 “서울 근교 부동산 가치는 빠르게 오르는 반면 비상장주식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며 “에스디엔제이홀딩스를 설립해 이 회장이 보유한 골프장 지분을 넘기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뛰더라도 가치 변동이 없는 비상장주식만 상속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는 우 수석과 그 가족들이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 ㈜정강과도 같은 구조다. ㈜정강은 실물자산으로 토지와 건물, 부동산신탁, 미술품 등 81억원 규모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향후 상속할 때가 되면 가치 변동이 크지 않은 비상장기업 주식만 상속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 페이퍼컴퍼니 중기로 등록해 절세

미래 부과될 상속세와 함께 골프장을 운영해 벌어들인 배당금도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에스디엔제이홀딩스가 받으면서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도 보고 있다. 최대주주 주식 가치 할증평가도 지분율이 50%가 넘을 때 일반기업은 30% 할증하지만 중소기업은 할증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에스디엔제이홀딩스의 주주들인 우 수석 처가 일가가 앞으로 상속을 받을 때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상속자산 가치도 적게 평가되기 때문에 상속세도 적게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 수석 처가 일가는 또 상속받은 삼남개발 지분을 에스디엔제이홀딩스에 매각할 때 이 페이퍼컴퍼니의 부채계정을 이용했다. 에스디엔제이홀딩스가 당장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로 골프장 지분을 인수한 뒤 지분 인수대금을 천천히 갚아 나갈 외상대금이란 의미의 ‘장기미지급금’ 계정에 잡아 놓는 방식이다. 우 수석 처가 일가는 이 계정으로 2015년에도 16억원을 상환받았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91억원이 상환됐다. 사실상의 배당금을 채권자의 위치에서 빚을 상환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세무 전문 변호사는 “부가가치도 창출하지 않는 서류상회사가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비판받을 일이지만 사실상의 배당금을 채권자로서 상환받는 형식을 취한 것은 배당을 가장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년 (kdn8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