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바꾸자" 정치권, 法개정 본격 착수

더민주, 개정안 발표하고 공청회.. 새누리도 黨차원 실태파악 나서

정치권이 한 해 6700만건(2015년)의 민원이 제기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손을 대고 있다. 2000년 통합·개편된 현재 건강보험은 복잡한 건보료 계산 방식 때문에 저소득층이 건보료를 더 부담하거나 은퇴·퇴직 후 건보료가 두 배로 급등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8가지로 달라 불공정성이 지적돼 왔다"며 "개편 논의는 많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국회가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 직장 가입 피부양자로 구분된 건보료 부과 대상을 '가입자'로 일원화하고, 건보료를 내지 않는 직장 가입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이날 제시했다. 모든 가입자에게 월(月) 최저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과 근로외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등) 등에 일정 보험료율을 곱해 소득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하는 방안이다. 현재 부과 대상이 아닌 퇴직·양도·상속·증여소득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했다. 김종대 더민주 정책위부의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보료를 부과하는 소득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퇴직자 등 전체 가입 가구의 90~95%는 보험료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건보료 부과 개편을 위한 사전 조사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본지 통화에서 "직장을 잃은 분에게 건보료가 두 배 부과되는 등 악성(惡性) 사례가 실제 얼마나 있는지 당(黨) 차원의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총선 때 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을 공약했던 국민의당은 8월까지 당내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정치권에 공감대가 있고 건보 재정이 흑자인 지금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의 적기(適期)"라고 말했다.

최병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많은 국민이 고통받으면서도 정부는 국민 반발을 우려해 손대지 못한 문제가 건보료 개혁"이라며 "여야(與野)가 위원회를 구성해 건보료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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