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커져 세금 11조 들어가는데..성과급 받는 산은·수은

금융위 경영평가에서 C등급전문가 "주무부처 온정주의적 평가"금융위 "구조조정 성적만 볼 수 있나"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30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통한 성과급 지급 혐의와 관련해 “확정되면 자구계획을 통해 환수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우조선 부실로 심려를 드려 큰 책임을 느낀다”며 “죄송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2015년 금융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전년보다 1~2등급 하락한 C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두 은행 임직원은 지난해보다는 줄겠지만 올해도 성과급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 등 5개 금융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던 산업은행은 올해 C등급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B등급에서 올해 C등급으로 떨어졌다.두 국책은행의 등급 하락은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 커진 데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이 허술했다는 점 때문이다. 평가는 S에서 A~E까지 6개 등급으로 매겨지며,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C등급을 받은 두 은행은 기관장과 임원은 각각 기본연봉의 30%와 55%, 직원은 월급의 110%를 성과급으로 받는다. 지난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어서 이동걸 현재 산은 회장이 아니라 홍기택 전 회장이 받는다. 홍 전 회장의 지난해 기본연봉이 1억8435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성과급은 5530만원이 된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이 커진 두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11조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국책은행의 성과급을 지켜보는 여론은 편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리 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민간위원들이 면밀하게 경영실적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실적에선 박한 점수를 받았지만 유동성 비율 등 다른 계량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다. 그는 “국민 정서만으로 국책은행 경영평가를 할 수는 없다”며 “그런 경영평가야말로 주먹구구식 평가”라고 주장했다.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경영평가를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처럼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공기업 평가는 주무부처에서 맡고 있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참여한 한 교수는 “기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해당 부처에서 직접 하다 보니 아무래도 온정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에선 기재부 평가와 달리 D나 E등급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D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임원은 경고를 받고, E등급은 해임 건의를 받는다. 그는 “예전에 기획예산처에서 공공기관 평가를 모두 모아서 한 것도 기획예산처에는 산하기관이 없어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조선·해운업에 비상이 걸린 2008년 이후 7년 동안 ▶산은은 최고인 S등급과 A등급을 번갈아 받았고 ▶수은도 2014년 B등급을 빼고는 줄곧 S와 A등급을 받았다. 특히 산은은 2013~2014년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서 1조5000억원의 분식회계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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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성과급 환수될 수도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가 확인되면 (대우조선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는 지적에 대해 “상당 부분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분식회계로 확정되면 자구계획을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환수 대상 성과급은 감사원 감사 결과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부실 발생기간인 2013~2014년 부당 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은 2049억원이다.

서경호·이태경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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