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임박에도 최저임금委 여전히 '공회전'

28일 정부세종청사 7차 전원회의..정회만 수차례 "시한 넘길 듯"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28일 정부세종청사 7차 전원회의…정회만 수차례 "시한 넘길 듯" ]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를 정회한 뒤 위원실로 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법정시한을 임박해서도 여전히 공회전하고 있다. 약 4000원에 달하는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지 못한 채 오후 11시 현재까지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위원(노동계) 측과 사용자위원(경영계) 측의 수정안이 제시 등 빠른 논의 전개가 기대됐다.

하지만 막상 회의가 시작돼서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에서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앞서 열린 지난 6차 전원회의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 측은 1만원, 사용자위원 측은 603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과 내수 부양의 선순환으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만큼, 올해를 1만원 인상의 적기로 보고 고삐를 죄는 모양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주장에 경영계는 난색을 표한다. 올 하반기 대량해고가 예상되는 조선업 구조조정,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양측이 최초 요구안을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수정안 제출조차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은 과열된 논쟁으로 정회를 수차례 반복하며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심의는 2014년(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제외하고는 법정시한 안에 마무리 된 적을 찾기 어렵다. 지난해 역시 양측이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법정시한을 일주일가량 넘긴 7월8일에 이르러서야 결론이 났다.

당시 위원회는 15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도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끝내 공익위원 제시안으로 표결을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가 결론 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지난해와 같은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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