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폭풍] 정부 "주가 급락시 공매도 한시적 금지 가능"..공매도 공시제도 30일 시행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선제적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조선DB

공매도(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 잔고 공시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로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폭이 커지는 가운데 공매도 공시 제도가 급격한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부터 공매도 잔고 공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 자료 제출은 영업일 기준 사흘 가량이 걸릴 예정이다. 이에따라 내달 5일 장 종료 후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서 공매도 잔고를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상장주식수의 0.5%를 초과하면 해당증권에 관한 사항,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매도 순보유잔고가 0.01%인 경우 평가액 1억원 미만은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되고 10억원 이상은 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대 국회에서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6일 공매도 공시 뿐만 아니라 일시적 공매도 제한 조치를 주문하고 나섰다. 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과잉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지자 공매도 제한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주가 급락에 공매도 세력이 편승할 경우를 대비해 일시적으로 공매도 제재 조치도 할 수 있다는 사인을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브렉시트에 따라 증시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된다면 단계적 시장 안정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매도 공시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의 공매도 전략이 노출되는 만큼 공매도 제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점검 비상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시장에 과도한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에는 선제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 공매도 한시적 금지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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