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안희정 등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한겨레] 더민주 소속 시·도지사 9명 공동제안
“지방자치 조문 강화·신설해야”
공론화 촉구 제안문 공동 서명

‘낮은 단계 연방주의’ 등 염두
작년부터 개헌 토론회 공들여

개헌론 불지핀 정세균 의장
“3당회담 열어 개헌특위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미래지향적 지방분권형 개헌’을 당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상한 정치권의 개헌론이 대통령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집중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의 방향 전환을 주문한 것이다. 광역단체장들의 집단적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개헌 논의의 폭과 층위가 한층 다양해지게 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다섯째)와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여섯째) 등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정책협의회 시작에 앞서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변재일 정책위의장,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박영선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 박 시장. 우 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김현미 국회 예결위원장, 김태년 더민주 예결위 간사.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민주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현행 헌법은 1987년 체제에 머물러 지방자치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권력구조에 한정된 개헌 논의가 아니라, 지방의 권한과 자치를 확대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헌법 전문에 지방자치 시대를 강력히 천명하고, 현재 2개에 불과한 지방자치 관련 조문을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강화·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공론화를 촉구하는 시·도지사들의 공동제안문에는 박원순·안희정 등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들을 포함해, 윤장현(광주)·권선택(대전)·이춘희(세종) 시장, 최문순(강원)·이시종(충북)·송하진(전북)·이낙연(전남) 지사까지 더민주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9명이 전원 서명했다.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지방분권 개헌 요구는 갑작스런 게 아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등은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은 지난해 8월부터 전국 15개 시·도를 순회하며 지방분권 개헌 대토론회를 열어왔다. 앞서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가 ‘공론화’를 전제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전환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중임제·분권형 개헌’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돼온 지방분권형 개헌의 핵심은 중앙에 집중된 입법·행정·조세·재정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으로, 사실상 ‘낮은 단계의 민주적 연방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여기엔 현행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국회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의원(현행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참의원으로 나눠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의 입법 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을 맡고 있는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권력의 지방분산뿐 아니라 기본권 확대를 함께 요구하면서 행동반경을 넓히고, 지방분권의 대원칙에 공감하는 중임제 개헌파들과도 연대할 생각”이라고 했다. 1987년 헌정체제 30년을 맞아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운동을 ‘제2의 민주화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개원사를 통해 개헌론에 불을 지핀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3당 교섭단체 대표회담을 열어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어느 정파나 일부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라며 “교섭단체간 특위 설치 합의가 빨리 이뤄지면 개헌특위로 직행하고, 그게 쉽게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를 만들어 그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취합하는 노력을 하면서 특위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필요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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