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특권', 이번엔 내려놓나?
[뉴스데스크]
◀ 앵커 ▶
20대 국회는 의원들이 각종 특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벌써부터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지난 국회의 전처를 밟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대 국회는 시작과 함께 한 목소리로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정진석/새누리당 원내대표]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안철수/국민의당 공동대표]
"국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가족 채용 등 각종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고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보좌진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유용한 혐의로 고발되는 등 구태는 여전합니다.
동시에 '특권 내려놓기' 법안 발의도 잇따랐습니다.
활동을 안 해도 꼬박꼬박 받던 특별활동비와 '방탄국회' 오명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대표적입니다.
가족 보좌관 채용이나 보좌진 월급 상납 악습을 막기 위해 친인척을 보좌진에 임명할 경우 신고하고, 보좌진 급여 유용을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동료 감싸기에 급급했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국회의원의 상징인 금배지를 없애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대인/법률소비자연맹 총재]
"윤리특위의 구성을 (국회의원과) 외부인사 50%로 하고 윤리 규정을 강행 규정을 넣어서…"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도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된 만큼 각 당과 의원들의 실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
김세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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