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정부, 北무수단에도 "제재·압박"..'제재 성과'는 대답못해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제재 일변도' 대북정책 효과에 여야 의문 제기…대북제재 과학적 효과분석 주문]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윤병세 외교부 장관)"제가 하는 질문은, 그건 다 아는 얘기니까요..(중략) 대북압박·제재에 가시적 효과, 성과가 있는 겁니까?"(김경협 더민주 의원)"금년 초 북한 핵실험이란 엄중한 전략적 도발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유엔 이사국이 일치된 입장을 보여 국제사회가 단합되게 북한을 압박하게 제재하고 있고.. 각종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마다 모든 나라가 일치단결해서…"(윤병세 장관)
지난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병세 장관은 북한의 중거리미사일 '화성-10'(무수단) 시험발사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과 '대북제재·압박 지속'이란 원칙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최근 북한이 여섯 번째로 시험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은 약 400km를 비행하고 고도 1000km 이상까지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입체 기술이 일정부분 성공을 거둔 것이다. 아직은 비행거리가 최대 사거리(약 4000km)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무수단 실전능력이 보강될 경우 괌 미군기지 직접 타격도 가능하다.
이처럼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날 외통위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려를 나타냈다. '보수=제재, 진보=대화'식의 색깔 논쟁이 아닌, 국가 안보에 대한 초당적 문제제기였다. 특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제재·압박 정책에 대한 가시적 성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답은 없었다.
윤 장관은 '대통령이나 여당 원내대표에게 대북제재의 가시적 성과를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김경협 더민주 의원의 질문에 "해운분야, 대외교 분야, 금융분야,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 인적교류 중단, 각종 교육훈련 중단 등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이 "그건 제재 방법이고, 그런 제재 방식에 의해 실제 북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타격이 있었나"라고 묻자, 윤 장관은 "김정은 스스로 당대회 때 국제사회 제재 비판발언을 했고 (북한) 국방위 스스로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야만적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북한이 아파하는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각종 '발언'을 소개했다.
그러자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마저 "국민들은 유엔의 강력한 제재와 개성공단 폐쇄 이후 변화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할 것"이라며 "제재결의 이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앞으로 외교 움직임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거들었다.
윤 장관은 "제재 효과는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다"며 "4월 중국 교역규모가 22% 이상 감소했고 석탄 수입은 40% 감소했고 러시아는 (대북) 경제규모가 1/4분기 80%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경협 의원은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하다"며 "가시적 성과와 효과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실에서 외교부에 자료를 몇 차례 달라고 해도 없다고 했다. 북한이 제재로 어떤 영향과 타격을 받았는지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병석 더민주 의원도 "문제는 압박을 계속할 경우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라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다각적으로 이행되는 순간에도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우리 편인가? 이란과 달리 북한은 이미 폐쇄경제라 제재 아픔을 못 느낄 것이다. 전쟁하면서도 대화하는 건데,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역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가 실효성이 있나. 전혀 없다고 볼 순 없지만 새로운 접근방식의 제재라든지 도발을 못하게 할 억지책이 필요하다. 6자회담 실효성이 사라졌으면 새로운 협의체를 우리나라가 주도해 만들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윤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연이은 질타에도 "미국 포함 대부분의 나라는 북한의 기만행위에 비춰볼 때 지금은 압박에 중점을 둬야 할 시기라는 데 생각이 일치한다"며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돌어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압박할 땐 제대로 해보자는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날 의원들은 여야를 초월해 제재·압박 국면에서도 북한이 갈수록 핵능력을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따져 물었으나 외교부의 입장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 의원들의 제언을 고려해보겠단 언급조차 없이 '선 비핵화 후 대화'란 기존 정부정책만 녹음기처럼 반복했다.
더욱이 이날 외교부의 20대 국회 첫 업무보고는 이런 엄중한 국제적 정세를 비웃듯 '한중관계 역대 최상의 우호관계', '한미 전략동맹 진화' 등 자화자찬으로 가득차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보다 못한 김경협 의원은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땐 '립서비스'는 생략하고 실질적으로 국가간 어떤 일이 이뤄졌고 쟁점에 대한 정부 대책이 뭔지를 중심으로 보고해 달라"고 꼬집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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