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英 "탈퇴 늦추겠다" vs EU "탈퇴 서둘러라" 대립

유세진 2016. 6. 26.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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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영국 B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EU 초창기 멤버인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개국 외무장관들은 2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브렉시트 사태를 논의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 “영국이 탈퇴를 결정했다고 해서 EU가 우울과 마비(depression and paralysis)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BBC방송> 2016.06.25.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한 역사적인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따른 정치적 여진이 영국과 유럽 대륙 본토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조속히 시작하라는 유럽 본토 외교관들의 압박이 집중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전세계 주식시장에 급락을 불러온 국민투표 결과 발표 후 사임을 발표했지만 보수당이 후임 총리를 선출한 뒤 후임자가 EU와의 탈퇴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며 탈퇴 협상 일정에 느슨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긴급 회담을 가진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EU 6개국 외무장관들은 영국이 탈퇴를 결정한 만큼 탈퇴 협상이 지체없이 시작돼야 한다고 영국을 압박했다.

영국과 EU 사이에 탈퇴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낸 것이다. 캐머런은 탈퇴 협상을 서두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EU 국가들은 탈퇴 절차가 오래 지속되는 것을 견뎌낼 인내력이 약해지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영국이 EU 헌장이라 할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는 한 탈퇴 협상은 시작될 수 없다.

장-마크 에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금 당장 (탈퇴 협상을)시작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영국은 캐머런 총리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탈퇴를 결정했다. 그 책임은 캐머런의 몫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투표 실시 전 영국의 EU 탈퇴를 강력히 주장했던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 역시 탈퇴 결정 이후에는 오히려 탈퇴 협상을 가능한 한 천천히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실제 탈퇴 이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국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려면 협상을 늦추는 것이 그만큼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남은 EU 회원국들이 영국에 탈퇴 협상을 서두르라고 압박하는 것은 이미 탈퇴를 결정한 영국을 하루 속히 회눤국 밖으로 몰아냄으로써 남은 불확실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남은 27개 회원국들 가운데 영국의 뒤를 따르려는 움직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미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극우 정당들이 영국과 같은 EU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일부 국가들에서 동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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