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의 빅 아이디어] 한반도 '현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서울신문]

현재 남북 관계가, 주변국 외교가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정치적, 감정적 이유로 대외 관계의 현실을 과장, 축소, 외면, 왜곡해서는 안 된다. 위기는 위기대로, 기회는 기회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해결책도 마련해야 한다.

# 북한 정권은 곧 붕괴하지 않는다

정부는 유엔 제재 6개월이 되는 올 9월쯤이면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은은 지난 5월 노동당대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북한의 실질적인 통치자로서 군과 당,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북한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을 기대하고 대북 정책을 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5%의 가능성 때문에 나머지 95%를 저버려야 하는가? 북한 정권 붕괴 정책 대신 김정은의 실체를 인정하고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은 생존을 핵과 미사일에 걸었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나 마찬가지다. 화성 10호 시험 발사에서 나타나듯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개발 단계에 와 있다. 핵 없는 북한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 폐기를 남북 대화의 전제로 내거는 것은 남북 관계의 모든 통로를 막는 것이다. 북한 핵 문제는 현재 우리 정부의 의지와 실력만으로는 금방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해결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다음 전제 조건을 풀고 다른 남북 간의 현안을 병행해 다룬다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 햇볕정책도, 압박정책도 안 통한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햇볕정책은 남북 간 화해와 교류, 협력을 가져왔지만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해결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압박정책도 북한 경제에 타격을 주기는 했지만, 북핵 문제 해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한국의 외교적 레버리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남 갈등이 계속되면 남북 관계에도 해법이 없다. 이념과 당파를 넘어 국가 전체가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의 정부와 정치권은 그럴 의사도, 능력도 없다. 다음 정권의 리더십에 일말의 기대를 걸어 본다.

# 주변국은 남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중, 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평화협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북한은 네 차례의 핵실험과 ICBM에 근접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전략적 인내’를 고수하고 있다. 남북한이 주변국에 영향력을 갖는 방법은 하나다. 남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 북한은 안보적 위협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기회이기도 하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파산적인 상황이다. 한국도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인구 감소, 고령화, 투자 부진, 수출 하락, 성장동력 소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북한 개발이라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만하다. 남북은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 등 경제협력 경험이 많다. 남북, 그리고 주변국들도 함께 에너지, 환경, 인프라, 의료, 보건 등 많은 분야에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철학자와 과학자들은 인간의 지성과 지능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 그 문제에 괄호를 쳐 놓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세월이 흐르면 괄호 속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저절로 나타나기도 한다. 북한 핵 문제도 일단 괄호 속에 넣어 보면 어떤가. 그 대신 북한이 주는 경제적 기회에 주목하면 어떨까.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다. 한반도 문제의 지정학(地政學)을 최소화하고 지경학(地經學)을 극대화한다면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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