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규모도 모르면서 자구안 요구?

금융당국, 자본확충에만 급급

구조조정 ‘첫 단추’부터 잘못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해운업의 정확한 부실 규모부터 산정해야 향후 추가적인 자금 지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무작정 해당 기업에 자구안부터 요구하는 등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조선·해운사의 이미 드러난 손실 규모와 향후 잠재 위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들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은행의 여신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부실이 심각하다면 채권은행은 여신이 떼일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충당금 추가 적립 규모가 산출되면 현재 부실 조선·해운사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의 구조조정 실탄 마련을 위한 자본 확충 규모도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가장 중요한 부실 규모 파악이 선행되지 않은 채 자구안 제출 압박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법 논의부터 진행하면서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일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수주 급감과 유동성 부족으로 조선업종의 잠재 부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도 금융당국이 정확한 부실 규모 파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조선·해운 부실 규모를 전제한) 베스트부터 중립, 워스트(최악) 시나리오에 따른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규모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책상 서랍 속에 갇힌 수치가 공개되지 않고, 그 수치가 정확한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무턱대고 자구안부터 내야 하는 ‘깜깜이’ 구조조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재무 위험을 파악하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거의 완료되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모두 밀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김충남 기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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