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지원하니, 신생아 10만명 늘었다

작년엔 신생아 4%, 2만명 육박 "44세 넘으면 지원 안 해줘.. 나이 제한 없애 혜택 늘려야"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지난 10년간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태어난 전체 신생아의 2.2%나 된다. 특히 작년에는 1만9103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약 4%를 차지할 만큼 대폭 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난임 부부에 대한 정부의 치료비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지난해는 전국 난임 남녀 21만명 가운데 5만명(24%)만 치료비 지원 혜택이 돌아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신생아의 4%는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 아기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2006년 5453명, 2011년 1만3852명, 2014년 1만5636명, 작년 1만9103명 등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태어난 아이는 전체 신생아(458만 8659명)의 2.2%인 10만993명으로 집계됐다〈표〉. 지난해 시험관아기나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1만9103명)는 전체 신생아(43만8700명)의 약 4% 규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치료비를 지원한 시험관아기는 난임 부부가 낳은 아이의 약 70%를 차지했고, 남편의 정액을 아내의 자궁 등에 넣어 임신을 유도하는 인공수정 방식으로 태어난 아이는 약 30%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차의과전문대학원 전병률 교수는 "정부의 난임 부부 지원은 저출산율에 허덕이는 우리나라 실상에서는 출산율을 올리는 일종의 보증수표"라며 "난임 부부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난임인 사람은 현재 전국적으로 21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정부의 난임 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4만 945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치료비 지원 기준인 소득·연령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아기를 낳고 싶은 사람들이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난임 지원 대상 더 확대해야

"작년에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았는데 올해 44세가 넘어 탈락했어요. 남편 불임으로 시험관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왜 제 나이를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요. 나이 때문에 차별받는 것 같아 서러워요."(이모씨·45)

정부로부터 난임 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일단 소득 수준이 전국 가구 평균 월소득의 150%(2인 가구 월 583만원) 이하여야 하고 여성 나이가 44세 이하여야 한다. 시험관아기는 나이가 35세 이상이면 1년 이상 임신되지 않는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1회 190만원 한도(시술 비용의 절반 수준) 내에서 최대 6차례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3차례 지원한다.

하지만 이런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이다.

스페인·스웨덴·노르웨이 등은 여성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오히려 남성 연령(50세 이하)으로 제한해 지원한다. 정부 지원 인공수정 시술 횟수도 우리는 최대 6회이지만 핀란드·호주·이탈리아는 아예 제한이 없다. 일본은 시험관아기를 1년에 2회씩 5년간 지원해주고 있다.

난임 부부 치료비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제일병원 한수경 수간호사는 "정부가 난임 부부 치료비로 작년에 지원한 액수는 895억원으로, 아기 한 명을 탄생시키는 데 정부가 469만원 지원한 셈"이라며 "이는 정부가 0세 아동 보육비로 지원하는 금액(1인당 연간 501만원)보다 더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난임 치료 병원 질 평가해야

치료비 지원은 확대하되 난임 치료를 남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산부인과 등 시술 기관의 질(質)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의 난임 치료비 지원자 중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77.2%나 됐다. 황나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난임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술을 남발하면 산모의 건강을 해치고, 미숙아 등을 낳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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