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과 '집' 경쟁 벌이는 독일 젊은이..서민 주거난 우려

강덕우 2016. 5. 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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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지난 해에만 100만명 이상의 난민이 독일에 들어오면서 주요 도시의 저가주택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이들도 함께 늘어나면서 서민 주거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을 찾은 수많은 난민들 중 일부는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입국을 거부당하지만, 60% 이상이 베를린과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쾰른, 뮌헨 등 5대 주요 도시에 정착하고 있다.

문제는 5대 주요 도시에는 독일인들도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과거 동독에 속해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더 좋은 취업 기회를 위해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

실제로 독일 전역의 인구는 2000년 이후로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5대 주요 도시의 인구는 매년 약 10%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여건이 안정되지 않은 독일 젊은이들과 난민들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치솟고 있다. 군터 아들러 부동산장관은 "아직 부동산 위기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정 도시에 주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독일의 난민 정책상 난민촌의 형성을 막고 통합성을 이민정착을 격려하기 위해 난민 전용 주거지를 만드는 것을 삼가고 있으므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난민이 독일에 많이 유입되고 있다고 해서 독일인들의 삶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난민들이 독일어를 할 줄 몰라 적당한 주거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선단체의 도움 없이 월세를 낼 능력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 정부는 주거난을 막기 위해 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새로 지어진 주택만 27만채에 달하며, 이는 2009년(15만9000채)에 비해 70%나 늘어난 수치다. 독일 정부는 앞으로 매년 35만채의 신규주택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35만채의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1995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뒤 60만3000채의 집을 새로 지은 바 있기 때문이다. 노동인력부족 현상으로 1995년과 같은 수준의 개발은 쉽지 않아 보인다.

badcom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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